DAPA 무산불구 추방우선순위 아니어서 추방없다 2012년 드리머 추방유예 DACA는 이번 판결과 무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행정명령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 부모 등은 이민단속의 낮은 순위 이기 때문에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서류미비자 500만명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을 받을수는 없게 됐으나 이민단속으로 체포되고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확약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끝내 완전 무산됐다
연방대법원 4대 4 동수판결로 하급법원 시행중지 유지 500만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워크퍼밋 날아가 서류미비자 500만명을 구제하려 했던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4대 4의 동수판결 이 나와 완전 무산됐다 연방대법원에서 찬반이 4대 4로 반분됨으로써 하급법원의 시행금지판결이 그대로 유지돼 오바마 이민 행정명령이 완전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끝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돼 최종…
오바마 ‘아태계 투표로 반이민 물리쳐 달라’
트럼프 정치이익위해 반이민정서 부추키는 인물 아태계 더많이 투표하면 반이민 물리치고 이민개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반이민 정서와 반이민 정책을 물리칠 수 있도록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더많이 투표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11월 선거에서 더 많이 투표하면 트럼트 등의 반이민 정서를 물리치고 포괄 이민개혁을 추진시킬 정치적 파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연방대법원서 무산 우려
연방대법원 이민행정명령 심리, 보수 4대 진보 4 반분 4대 4 판결시 시행중지시킨 하급법원 결정 유지로 무산 미국내 서류미비자 500만명을 구제할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졌으나 찬반이 4대 4로 반분된 것으로 보여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6월말까지 나올 판결에서 보수와 진보파 대법관들이 4대 4로 반분될 경우 시행을 중지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돼 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