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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한인 등에게 잇따른 친이민 판결

연방대법원 한인 등에게 잇따른 친이민 판결

  변호사 잘못 조언으로 추방령 받은 한인 체류허가 남편보호 위해 거짓진술한 이민자 시민권박탈 무효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으로 추방령을 받았던 한인 영주권자가 추방령 무효조치로 구제받고 남편보호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시민권을 박탈한 조치는 무효라는 연방대법원의 친이민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때문에

문 대통령 ‘대북압박과 동시에 인도적 교류 추구하라’

  국가차원 대북압박 동참, 한미동맹및 국제사회와 공조 민간, 비정부기구 인적교류, 이산가족 문제 등 추구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북 대화협력에 촛점을 맟추면 한미간 균열을 드러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대북압박에 동참하되 민간, 비정부기구들의 인도적교류 에 나서는

트럼프 뮬러 특별검사 흔들기 시도

  “특검, 코미와 너무 친하고 힐러리 지지자들 고용” 코미 녹음 테이프 “녹음하지도 않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사법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대한 노골적인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 막판에 시행 연기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 7월중순 시행 앞두고 8개월 미뤄 폐기 의도, 공화의원들 첨단업계 등 유지 촉구로 생존가능성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하면 최대 5년동안 사업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을 막판에 8개월 연기시키려 하고 있어

트럼프 영주권 취득후 5년내 모든 웰페어 금지안 공표

  웰페어 금지 대상에 아동건강보험, 메디케이드까지 포함 자격없는 이민자 이용시 비용 부과, 추방까지 강경 처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내에는 메디케이드를 포함하는 모든 웰페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공화당 상원 헬스케어 법안 공개 ‘중간수준’

  오바마 케어와 공화당 하원안의 중간수준 정부보조금 현행보다 축소, 메디케이드 확장 2024년 종료   오바마 케어와 공화당 하원안의 중간 수준인 공화당 상원의 헬스케어 법안이 공개됐다.   정부보조금은 하원안보다는 늘어나지만 오바마 케어 보다는 줄어들게 되고 메디케이드 확장은 종료하되 폐지시기를 하원안의 2020년

미중 ‘북핵미사일 중단 요구,제재북한기관과 사업금지 합의’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대북 공동 요구, 제재 북기관 거래 차단 틸러슨 국무 “각국 북핵프로그램 자금대는 범죄기업 단속 강화해야”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게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공동 요구하고 양국기업이 제재받는 북한기관과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백악관, 연준 상반된 경제성장전망으로 불안

  경제 성장-연준은 2%아래로 둔화, 백악관은 3% 장담 실업률 일자리-연준은 4.3%아래, 백악관은 4.5% 안팎   백악관과 연준이 상반된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백악관은 내후년이면 3%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는 반면 연준은 반대로 2% 아래로

외국인 미군입대 시민권 합격자 적체로 고통

  새 신원조회에 4천명 이상 적체, 입대및 시민권 못받아 1000명이상 체류신분 상실로 미국 떠나야 할 위기   외국인들이 미군에 입대하면 미국시민권을 신속 취득할 수 있는 마브니 프로그램에 합격했음에도 신원 조회가 강화되며 4000명이상이 발목을 잡혀 입대도 못하고 시민권도 못받는 큰 고통을

트럼프 웜비어 사망에 분노 대북강경책 가속도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 만날 가능성 더 멀어졌다” 국무부 자국민 북한 여행금지 조치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서 혼수상태로 석방됐다가 끝내 숨진 미국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대북 강경책을 구사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백악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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