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유 자격 미달, 불법체류, 노동허가, 허위서류, 복지이용 노동허가서 걸리면 기각, 복지이용 추정 3배이상 포착 늘어 **2017년 영주권 기각 사유(미 국무부 통계) 기각사유 기각가능성포착 기각위기 극복 실제기각 비고 이민청원 자격미달 254,478 169,293 85,185 포착 1위 실제기각 1위 전년보다 감소 과거 불법 체류 기록 45,157 40,179 4,978 포착 2위 포착 2천건증가 기각 1천건감소 노동허가서(LC)…
트럼프 관세폭탄에 미국내 ‘제발등 찍기’ 우려 제기
미 자동차업계 원재료비 상승, 농축산업 보복관세 수출 차질 우려 WP “부시 때 철강관세폭탄에 20만개 일자리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데 대해 미국내 업계들과 의원들이 ‘제발등 찍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4월에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주목 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트럼프 첫해 미국비자취득 한국인 7만 9천명, 2.2% 늘었다
2016년 7만 7400명에서 2017년 7만 9100명으로 증가 유학생 2만 5600명, 교환연수 1만 4000명, 주재원 4200명, 취업 2800명 **한국인 미국비자 취득 현황(미 국무부 비자보고서) 비자종류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인 합계 7만 3400명 7만 7370명 7만 9107명 B-1,2(방문비자) 8,004 13,378 17,391 E(무역,투자비자) 2,406 2,320 2,358 F(유학생) 30,565 28,491 25,678 H(취업) 3,945 3,654 2,812 J(교환연수) 13,990…
DACA 드리머 운명, 3월초 아닌 연방대법원 결정에 좌우
연방의회 이민법안 실패로 사법부 데드라인 정한후에 재론 DACA 폐지일 3월 5일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일 연방의회의 이민법 무산에 따라 드리머 80만명의 운명이 또다시 위험에 빠지고 있으나 DACA 추방유예 정책 폐지일은 3월 5일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일이 될 수 있어 대략 6월말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트럼프 백악관과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해서야 새로운…
틸러슨 ‘북한 대화 나오도록 당근 대신 채찍 사용’
CBS 60분과의 인터뷰 “북 당근 없는 채찍 이해 필요” ‘북한이 대화준비 돼 있다고 말하길 귀기울이고 있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은 당근 대신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대화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를 들으려고 귀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사령탑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미 대화의 문을 열어…
미국대선개입 러시아인들 첫 무더기 기소
뮬러 특검 러시아 개인 13명, 기관 3곳 첫 기소 러시아 공작원들과 트럼프 캠프 내통의혹까지 포착 주목 2016년 대선을 포함해 미국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인 13명과 기관 3곳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에 의해 무더기로 기소됐다 러시아 인사들이 트럼프 캠프와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내통의혹까지 파헤쳐 질지 주목되고 있다 러시아의 미국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의 내통의혹을…
드리머 보호 등 이민개혁법 3월에나 재시도
3월 23일 이전 통과해야 하는 예산안에 이민법도 병행처리 3월 5일 시한 무의미, 6월 연방대법원 판결시까지 DACA유효 연방상원에서 무산된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안은 3월 23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과 함께 병행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3월 5일 DACA 폐지일은 연방법원들의 판결로 사실상 무의미 해졌으며 6월말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DACA를 폐지할 수 없어 그때까지…
이민개혁법안들 모두 상원 60표 미달로 실패
초당안-찬성 54 반대 45로 지지표 많았으나 60표 장벽 못넘어 공화안-찬성 39 반대 60으로 완전 실패, 트럼프에 반기 연방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4개의 이민법안들이 모두 60표에 미달해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 개혁이 첫 시도에서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위협한 초당 합의안은 찬성 54대 반대 45표로 지지표가 많았던 반면 전폭 지지 한 공화당 지도부안은 찬성표가…
트럼프 총기참사에 총기규제 대신 정신건강 문제 부각
플로리다 고교 총기참사에 총기규제 언급없이 정신건강문제에 촛점 정신병력자 총기구입 어렵게 하는 규정도 1년전 없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고교에서의 총기참사에 대해서도 총기규제 대신 정신건강 문제를 부각시키고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직후인 1년전에 이미 정신병력자들의 총기구입을 어렵게 만들었던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 드러나 논쟁을 부채질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개혁 토론 4개 범주안 vs 2개 범주안 격돌
트럼프 4개범주 담은 공화지도부 ‘안전과 성공법안’ 지지 중도 협상파 양당상원의원 20여명 드리머+국경 등 2개 범주안 연방상원의 이민개혁 토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4개 범주를 담은 공화지도부 법안과 드리머 보호와 국경장벽만 해결하자는 중도협상파들의 초당 법안이 정면 격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 지도부 법안을 지지한다고 공식 천명하고 가족이민 축소를 포함하는 4개 범주를 모두 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