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이민법안 실패로 사법부 데드라인 정한후에 재론 DACA 폐지일 3월 5일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일 연방의회의 이민법 무산에 따라 드리머 80만명의 운명이 또다시 위험에 빠지고 있으나 DACA 추방유예 정책 폐지일은 3월 5일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일이 될 수 있어 대략 6월말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트럼프 백악관과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해서야 새로운…
트럼프 DACA 추방유예 폐지로 연 500억달러 날린다
64만명 취업중 일시해고로 업계 34억달러 피해 연 40만 추방에 60억달러, GDP 1년 433억달러 줄어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DACA를 폐지하면 연간 500억달러나 날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64만명의 일시해고로 업체들이 34억달러의 피해를 입고 연 40만명을 추방하는데 60억달러나 소요되 면서 국내총생산에서 사회보장세입 등으로 1년에 433억달러나 손실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연방대법원서 불리해졌다
강경보수파 스캘리아 대법관 타계로 오히려 불리해져 보수 4대 진보 4 판결시 시행중지시킨 하급법원 결정 유지 미국내 서류미비자 500만명을 구제할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강경보수파 앤토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의 갑작스런 타계로 오히려 다소 불리해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파 대법관들이 4대 4로 엇갈릴 경우 시행을 중지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내 실행이 무산되기…
서류미비자 500만명 구제 기사회생 기회 얻었다
연방대법원 올해 오바마 추방유예확대 심리 결정 4월 심리 6월말 판결에서 합법시 올해안 시행가능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이 올해에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연방대법원이 올회기에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정책을 심리하기로 결정헤 6월말까지 나올 판정에서 합법 판결을 내릴 경우 올해안 시행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미국내 서류미비자의 44%나 되는 500만명의 운명이…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안 존폐 기로에 섰다
연방대법원 내주초 심리여부 결정 예고 심리시 4월 심리 6월말 판결, 거부시 무산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의 운명이 걸린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존폐의 기로에 서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내주초에는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정책을 올해 심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심리시에는 6월말까지 마지막 회생 기회를 얻게 되지만 거부시에는 최종 무산되기 때문에 이민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안 기사회생 첫 기회얻었다
연방대법원 30일 연장 대신 8일만 연장허가로 오바마 손들어줘 내년 1월 15일 리스트, 심리여부 결정, 4월 심리, 6월말 판결 오바마 행정부의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에 대한 추방유예 확대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내년 6월 안에 판정받아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주정부들에게 답변시한 30일 연장 요청 대신에 8일 연장만 허가해 내년 상반기…
루비오 후보 ‘드리머 추방유예 DACA 중단한다’
대통령 되면 신규 등록 즉각 중단, 추가 연장 없이 종료 포괄이민개혁법 주도 이민개혁파에서 180도 변신 비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공화당의 경선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00만명 이상의 드리머들을 구제 해주고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정책(DACA)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해 논란을 사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보수표심을 겨냥한 듯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추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