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관리감독부서 신설, 영주권, 시민권 심사 재조사 합법 영주권 발급, 시민권 승인 한층 까다로워지고 축소될 듯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이 새 관리감독부서를 신설해 이민심사관들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를 이중 삼중으로 재조사키로 해서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중삼중 감독이 이뤄지면 이민심사관들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그린카드와 시민권 승인이 크게 줄어 들…
백악관 ‘DACA 연장+국경장벽’ 제안, 의회 시큰둥
“수년간 DACA 정책 연장 대신 국경장벽 예산 배정” 연방의회 양당 모두 싸늘한 반응, 11월 선거후에나 재론 백악관이 DACA 추방유예정책을 수년간 연장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배정하는 이민안을 제안 했으나 연방의회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내주 채택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DACA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은 여전히 11월 중간선거이후 에나 실질적으로 재론될…
4월문호 ‘취업 거의 오픈, 가족 일부 접수 진전’
취업이민 비성직자, 리저널센터 제외 승인일, 접수일 오픈 가족 승인일 2~5주 진전, 접수일 세범주 큰폭 진전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은 한시법에 걸리는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을 제외 하고 승인일과 접수일이 거의 오픈됐다 가족이민에선 승인일이 2주내지 5주 빨라졌고 접수일도 2A 순위는 5개월, 3순위는 10개월이나 진전 됐다 ◆취업이민 거의 오픈, 비성직자, 리저널 센터…
트럼프 빗장 미국유학생 급감, 대학들 비상
첫해 중국 24%, 인도 28%, 한국 9.8% 감소 연 270억달러 지출, 학교재정, 이민사회, 경제에 기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유학생들이 첫해인 지난해 17%, 2년전에 비해선 40%나 급감해 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첫해인 지난한해 미국유학생들은 가장 많은 중국 출신들이 24%, 2위 인도는 28%, 3위 한국은 9.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vs 가주 이민정책 놓고 법적 소송전쟁 돌입
연방정부 가주 이민법 상식 거부 소송 제기 가주 트럼프 반이민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에 제동을 걸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이민단속 권한을 둘러싼 정면 충돌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수년간 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결국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전쟁에…
DACA 폐지일 무효화 불구, 드리머들 요주의
3월 5일 DACA 폐지일 연방법원 제동으로 사실상 무효화 오늘이후에도 드리머 연장신청 계속 가능, 행동은 조심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3월 5일)을 DACA 추방유예 정책 폐지 예정일로 잡았으나 연방법원들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료화돼 드리머들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드리머들은 워크퍼밋 연장신청시 이민서비스국의 늑장처리에 애태우고 그 도중에 이민단속국의 무차별 단속에 고통을 당할 수…
드리머 보호 이민개혁법안 11월 선거후에나 재론
DACA 정책 3월 5일 이후에도 1년이상 유지 데드라인 없어져 이민법 중간선거후 올연말이나 내년 재추진 연방대법원의 심리거부로 DACA 추방유예정책이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 개혁법안은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나 재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이민 빅딜에서도 불리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연방대법원 신속심리거부로 DACA 1년이상 유지된다
연방대법원 올해 심리 안해 DACA 1년이상 유지 가능 DACA 해결책 이민협상에서도 트럼프 불리해져 연방대법원이 신속심리를 거부함에 따라 DACA 추방유예정책은 3월 5일 폐지일 후에도 1년이상 유지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DACA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개혁법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보수강경파들이 불리해져 가족이민 축소 등은 얻어내기 힘들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드리머들의 운명이…
트럼프 첫해 비자심사 ‘이민법 불일치, 부도덕 범죄’ 증가
이민법 불일치 포착 5500건, 부도적 범죄 기각 450건 늘어 5대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일치, 불체기록, 허위서류, 부도덕범죄’ 비슷 **비이민 비자 거부 사유별 현황(2017회계연도-미국무부 통계) 기각사유 기각가능성포착 기각위기 극복 실제 기각 비자자격 미달 2,624,543 24,530 2,600,013 이민법 불일치 (이민국 승인후 해외주재 영사기각) 811,238 697,473 113,765 1년이상 불법체류 15,924 2,595 13,329 허위서류제시 18,114 5,425 12,684…
DACA 드리머 보호법안 3월 이민대치 재돌입
민주 3월 예산안과 병행처리, 공화 6월 대법원판결까지 지연 드리머 +국경장벽 좁힐듯, 드리머 시민권 또는 워크퍼밋, DACA연장이냐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놓고 워싱턴 정치권이 3월에 다시한번 이민대치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파들은 3월 23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드리머 보호와 국경 장벽예산 등 2개 범주를 담아 관철시키려는 반면 공화당 강경파들은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