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10월 1일 새벽 0시부터 문닫는 연방기관들 상당수’

임시예산안도 상하원, 백악관 입장 엇갈려 9월 30일 자정 확정 가능성 희박

10월 1일 새벽 0시, 실제로는 2일부터 상당수 연방기관 부분폐쇄 불가피

워싱턴 정치권이 임시예산조차 합의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5년만에 재현될 것으로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연방 셧다운이 벌어지면 실제로는 10월 2일 월요일부터 400곳이 넘는 국립공원들 대다수가 문을  닫고 각부처의 비필수 직종이 일시 헤고돼 IRS의 3분의 2, 국토안보부의 3분의 1, 저소득층 조기교육 과 영양지원 프로그램 등이 중지 또는 축소된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9월 30일 자정안에 한달 또는 한달 반 짜리 임시예산조차 마련할 가능성이 희박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5년만에 재현되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월요일인 2일부터 연방정부 각부처에서 필수직종은 업무를 계속하되 급여는 나중으로 미뤄지고 비필수직종은 아예 일시 해고돼 다수의 연방기관들이 문을 닫거나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현역 미군 130만명, 연방공무원 200만명을 비롯한 400만명은 필수든지 비필수든지 연방 셧다운 기간 동안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태 해결시에 받게 돼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미 전역에 있는 국립공원 400여 곳이 연방 셧다운시 문을 닫게 된다

워싱턴 디씨에 있는 내셔널 몰은 오픈된 공간이어서 계속 접근할 수는 있으나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

방문자 안내 등이 모두 중지된다

21개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등은 기존예산으로 일정기간 계속 문을 열수 있으나 장기화시에는 폐쇄된다

다만 그랜드 캐년 등 일부 명소들에서는 연방 대신 애리조나 등 주정부의 예산으로 계속 문을 열기로 했다

IRS 국세청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반대로 9만명 가운데 3분의 2인 6만명이나 일시 해고돼 10월 16일까지 세금보고를 연기받은 납세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고 납세 안내전화를 사용할수 없게 되며 세무감사도 중지된다

연방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이민법원들도 모두 문을 닫아 이민케이스 심리와 재판이 올스톱되면서

적체를 악화시키게 된다

이에비해 국토안보부에선 72%인 18만 5000명은 항공안전청, 국경순찰대, 사법집행관 등 필수직종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지만 급여는 나중으로 미뤄진다

공항 검색을 맡고 있는 TSA 항공안전청은 5만 9000명 가운데 4000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무를   계속하게 되지만 장기화되면 무급에 따른 대규모 병가신청으로 일손부족사태에 빠지고 긴 검색줄과항공편 연발착, 취소사태로 까지 비화된다

6700만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은 계속 지급되고 SSI 현금지원금도 중단되지 않지만 베네핏 증명이나 소득기록 정정과 같은 급하지 않은 일반 업무는 중단된다

65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년층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도 중단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식품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푸드 스탬프는 10월말까지는 계속 지급되지만 셧다운 장기화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어머니와 그 자녀 등 700만명에게 영양을 지원하는 WIC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직격탄을 맞아 즉각 대폭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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