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직접 지원 1조 1000억달러, 특별 실업수당에 1조, PPP 7800억달러

수천억달러 사기, 엉터리 신청, 과다지급 등으로 새어나가 조사 미흡

미국은 코로나 사태에 5조 2000억달러나 투입해 지원했으며 그중에 수천억달러가 사기와 낭비 등으로 새어나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추적이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각부처의 감사관실과 코로나 대응 감시위원회가 애쓰고 있지만 예산과 인원부족 으로 조사결과는 아직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사태에 대응하는데 6번의 초대형 입법을 통해 5조 2000억달러나 투입했다

미국민들에게 세차례에 걸쳐 1인당 3200달러씩 부양체크를 제공한 직접 지원금이 1조 1000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미국민들에겐 1인당 트럼프 시절 1차 1200달러, 2차 600달러, 바이든 시절 3차 1400달러씩 제공했다

이어 셧다운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실직하게 되자 연방차원에서 특별실업수당 으로 1주에 처음엔 600달러, 나중엔 300달러씩 지원하는데 1조달러를 썼다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면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PPP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7800억달러를 배정했다

주정부와 로컬정부에게도 두차례에 걸쳐 6750억달러를 내려보냈다

무료백신접종과 치료제, 검사키트 등 헬스케어 예산으로 3500억달러를 썼다

하지만 유례없는 연방지원에 사기나 범죄조직이 개입해 엄청난 돈을 빼돌리거나 일부는 엉터리로

신청해 타먹고 당국은 과다지급해 수천억달러가 새어나간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지적해왔다

워싱턴 포스트가 1년이상 조사한 결과 특별 연방실업수당에서만 1630억달러나 사기로 새어나갔

다고 28일 보도했다

크고 작은 업체들이 상당수 8000억달러짜리 PPP 프로그램을 부풀려 신청해 타먹었다가 지금은

다시 반환하는 소동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주정부와 로컬정부에 내려보낸 연방지원금에 대해 일부 주에서는 플로리다의 골프코스 신설,

텍사스의 국경단속, 상당수 주정부들의 세금인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 주요 프로그램을 관할한 부처의 감사관실이 정밀 조사해 뚜렷한 범

법자들에 대해선 연방법무부로 넘겨 체포하고 기소하며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를 완료한 케이스는 255건에 10명을 체포한데 그치고 있으며 130건을 조사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각 부처 감사관실과 연방차원의 감시를 위해 신설한 PRAC(팬더믹 대응 책임 위원회)에서는 예산

과 인원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