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원칙합의-완전한 비핵화 vs 완전한 제재해제 등

내년 대선때까지 12~18개월간 이행가능한 스몰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으로 재개되는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 은 ‘빅딜속에 스몰딜’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평화체제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는 빅딜에 합의하되 첫단계 조치로  향후 18개월안에 시행할 수 있는 핵동결과 제재유예 부터 추진하게 될 것으로 미 전문가 들이 예상하고 있다.

미북정상들의 깜짝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실무협상이 곧 개시되면 빅딜속에 스몰딜을 모색할 것 이라는 방안이 워싱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과의 협상을 하나의 핵심 무기로 내세우기 시작해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무언가 성과물을 내놓게 될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아 빅딜에 원칙적, 문서로 합의타결하되 대선 때까지인 12개월 내지 18개월 동안 이행할 수 있는 스몰딜, 잠정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마이클 휵스 전 국무부 부차관보 등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특히 대북강경파인 빅터 차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도 “미북간 새로운 협상에서는 빅딜속에 스몰딜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교수는 새 협상에선 첫째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발사시스템을 완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모든 제재를 완전 해제한다는 협상의 최종 상황과 목표를 규정하는 빅딜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타결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둘째 빅딜속에 담을 첫단계 조치로 실행가능한 스몰딜에 합의하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에서 내놓았던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다가 또다른 농축우라늄 시설 하나를 추가해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 는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대북제재를 일정기간 유예하게 되는데 최근 한국언론이 보도한 대로 영변+알파 폐기와 석탄,섬유 제재의 유예를 맞교환하는 방안이 스몰딜의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

셋째 북한이 약속한 핵시설의 폐기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은 대북제재를 즉각 원위치 시킬 수 있게 된다.

반면 북한이 핵시설의 폐기뿐 만 아니라 핵연료의 생산 동결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제재유예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