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 회기 실제입법 또 최저치

쓸데없는 헛수고 Do Little Congress

별일 못하고 쓸데없는 헛수고만 했다는 미 연방의회가 5주간의 여름 방학에 돌입했다

연방의회는 이번 회기에도 가장 적은 입법 실적을 기록해 미국민들을 위해선 아무일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당파싸움에만 몰두했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

미 연방의회는 아무일 하지 않는다는 Do Nothing Congress의 오명에서 한발더 나아가 의미없고 쓸데없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Do Little Congress라는 악평을 듣고 있다.

연방의회는 이번 113대 의회 회기에도 가장 적은 입법 성적을 남기고도 5주간의 여름 휴회, 방학에 돌입했다.

연방의회는 지난해와 올해까지 2년간의 113대 회기에 실제적인 법안 108건과 의례적인 법안 34건을 합해 142건을 최종 승인해 법제화했다.

이는 직전 112대 회기때의 최저치였던 실질 법안 110건, 의례 법안 41건 등 151건 보다 더 줄어 최악을 갈아치운 것이다.

게다가 공화당 하원은 여름 휴회 직전까지도 민주당 상원과 백악관에서는 DOA(도착즉시 폐기) 경고를 미리 받은 국경강화와 추방유예 중단 법안만을 강행 처리하는 쓸데 없는 일방통행에만  매달렸다.

공화당 하원은 지난주말 밀입국 아동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국경에 배치하는데 3500 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6억 9400만달러를 긴급 지원하는 법안을 223대 189표로 승인했다.

더욱이 2년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했던 추방유예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도 216대 192표, 철저한 당파적인 표결로 통과시켰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은 당내 보수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방유예 중단을 내걸어 가까스로 국경위기 지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과 백악관은 공화당 하원의 표결이 있기 전에 도착즉시 폐기처분될 것이라고  경고해 공화당 하원의 조치는 쓸데 없는 헛수고에 그치게 됐다.

공화당 하원은 특히 이번 회기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법안을 140번이상 승인했으나 폐기 처분될 것을 뻔히 알고도 반복해 당파대립만 격화시켜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여름 휴회 직전 추방유예 중단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라티노를 비롯한 이민자 표심을 잡기 위한 리치아웃 전략을 이번 중간선거에선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공화당은 이민자 표심잡기를 2016년 차기 대선전이 펼쳐지는 내년이후로 미룬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적어도 대선에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