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의제는 합의, 12개 이상 문제 논의”

새관계 수립, 평화체제구축, 비핵화 세부안 동시병행 실행순서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벌일 12개 정도의 의제를 정한후에 의제별 주고받기 순서까지 사전 조율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측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브 비건 대표는 “평양 실무협상에서 12개이상의 의제를 다루기로 결정했 으며 내주 회의부터 이견좁히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질때 담판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들은 대략 12개로 결정됐으며 곧 주고받기 순서까지 사전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실무협상을 벌였던 미국측 대표인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워싱턴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 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정상 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이미 논의해 12개 이상으로 합의해 놓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 김혁철 전대사와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비건 대표는 “의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주 다시 회담을 갖는 비건-김혁철 라인은 1차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3대 의제인 새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완전한 비핵화를 12개 의제별로 동시병행으로 실행하기 위한 주고받기 순서까지 사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미북관계수립을 위한 세부의제로는 양측이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어떤 형태로 해줄 것인지도 논의 의제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도 착수하는 문제를 집중 다루 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이 시행해야 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단계별로 ‘영변 핵시설 폐기→핵무기 및 영변 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 로 이어지는 비핵화 이행 로드맵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또는 해외반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들로는 정치적 조치들과 함께 북한이 절실하 게 바라고 있을 미국인들의 북한여행 재허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하는 제재완화, 나아가 북한의 광물 수출 재개 등에 대해  시행순서까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은 싯점에서 실무협상을 통해 의제별로 무엇을 어떤 순서 로 주고받기 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판가름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