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법안-연방예산안 옴니버스, 미국경쟁 강화법안 등

민주당 독자가결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 등 더 지연

연방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앞으로 수주동안 초당법안부터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해 바이든

더나은 미국 재건법안 등 독자가결 법안들은 4월로 더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BB 법안은 축소안 마저도 3월 중순 금리인상 시작과 물가급등 완화가 가시화되는데 맞춰 독자가결이

추진돼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일방통행이 번번히 좌절되자 전략을 바꿔 앞으로 수주동안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들 부터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은 축소안 마저도 뒤로 미뤄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다”면서 앞으로 수주

동안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 부터 처리완료 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다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 중에서는 우선 2월 18일 이전에 반드시 확정해야 하는 연방 예산안이 있다

현 회계연도 말인 9월 30일까지 쓸 수 있는 연간예산안을 최종 타결 짓고 긴급 예산들은 포함하는 옴니

버스 예산안으로 확정지으려 하고 있는데 민주,공화 양당의 양원 지도부가 곧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최근 연방하원이 가결한 미국경쟁법안이 지난해 6월 상원가결안 보다 규모도 크고 여러 방안 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상하원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초당적 법안으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당법안들 부터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은 반대로 민주당만의 독자가결, 일방통행은 뒤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의미하고 있다

이때문에 즉각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은 축소안 조차도 3월에 처리되기는 힘들어 지고 4월이후 로 또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좌초시키고 원점에서 부터 재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조 맨신 상원의원은 현재도 물가급등과 연방적자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재론 또는 재협상 조차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워싱턴에선 연준이 물가잡기에 나서 3월 중순부터 금리인상에 착수하게 되면 40년의 물가급등도 완화  

되기 시작하게 돼 4월이후에나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새로운 축소안이 재론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11월 8일 중간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헬스케어, 차일드 케어 지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책 등 3~4가지 방안만을 담아 총규모도 1조달러 안팎으로 축소해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의 새 대안을 반드시 선거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