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세건 합의문 채택

안보위기시 3각 협의 공약 ‘나토동맹과는 다르지만 연합전선’

한미일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안보위기시에 3각 협의’를 하기로 공약했다

나토 동맹과는 다르지만 어느 한나라에서 위기가 생길 경우 세나라가 신속하게 협의해 공동대응방안을 찾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들은 18일 캠프데이비드선언을 통해 안보위기시에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다자회의가 아닌 독자적으로는 처음 열린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그리고 안보위기시에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세건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안보위기시에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역사적인 합의로 의미를 부여했다

3국 정상들이 채택한 새로운 안보위기시에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은 어느 한 나라에서 위기가 생길 경우 즉각 협의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한미, 미일, 나토동맹과 같은 군사안보동맹, 상호방위조약은 아니지만 보다 확고한 3각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나라 정상은 즉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정상들은 물론 외교, 국방, 안보 보좌관들이 적어도 매년 만나기로 했다

나아가 현 정권을 넘어 미래 지도자들이 지속해서 연례적으로 만나도록 정례화 시키기로 했다

3국 안보협력 대상을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 대만과 남중국해 등 인도 태평양지역, 나아가 우크라이나까지 지구촌 전체로 확대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특히 중국견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공동 입장도 천명했다

3국 정상들은 국제질서에 맞지 않는 행동에 우려를 표시하고 현상변경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공표해

중국의 대만 무력점령이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겨냥한 공동 경고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건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문건에서 공동의 비전을 담은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와 연합 훈련,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담았다.

3국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새 연합전선이 더욱 공고해졌으나

중국의 반발과 보복조치, 북중러 3국의 맞대응으로 긴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