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중 첫 비토무효 당했다 ‘국방수권법’ 발효

새해 첫날 연방상원 찬성 81대 반대 13으로 비토 무효화

하원 322대 87 이미 가결, 60년만에 처음 대통령서명없이 발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첫날 4년 임기중 처음으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비토를 무효화 당한 기록 을 남겼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어렵게 만든 7405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은 60년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서명없이 발효됐다

2021년 새해 첫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중 최초로 비토, 거부권 행사가 무효화된 수모를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이 오버라이드로 무효화시키고 원안대로 발효시킨 것이다

연방상원은 보기 드물게 새해 첫날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수권법안 비토를 무효화시키는 표결을 실시해 찬성 81대 반대 13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오버라이드 시켰다

이에앞서 연방하원은 지난 28일 찬성 322대 반대 87로 오버라이드를 가결했다

대통령이 비토펜을 사용한후 연방의회가 3분의 2의 지지로 오버라이드 시킬 경우 대통령서명없이 원안 대로 발효된다

이에따라 2021년 국방수권법은 60년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서명없이 발효되는 역사의 기록도 남겼다

지난 60년간이나 미국의 국방예산과 정책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초당적 지지로 통과되고 대통령 도 즉각 서명해 시행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행을 깨고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다시 번복당한 것 이다

대통령 서명없이 발효된 2021 국방수권법은 오는 9월말까지 지출할 국방비 7405억달러 규모로 돼 있다

이 법률에는 특히 주한미군을 포함해 독일과 아프간 등 해외주둔 미군들을 감축하기 어렵도록 감축에 필요한 국방예산 집행을 90일간 못쓰게 막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감축하는데 미 국방부와 미 의회가 합의하더라도 90일동안은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사실상 급격한 감축이 어려워졌다

이 법률에는 이와함께 중국을 겨냥해 각종 신무기 개발과 생산, 실전배치에 국방비를 투입하는 태평양 억지 구상도 신설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 사유로 꼽은 통신품위법 230조도 그대로 유지됐는데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 올린 사용자의 게시글에 법적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계속 보호해 주게 돼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의 역선전에 취약하다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은 이 통신 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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