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1차 배정예산 440억달러로는 3주만 지급 가능”

그후 매주 전용예산 끌어와야, 1조달러이상 구호패키지 입법 절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실업수당 주당 300달러는 1차로 8일자부터 단지 3주동안만 받게 된다고 연방당국이 밝혔다

그후부터는 매주 예산을 전용해와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속히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서 장기연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2800만명의 실직자들이 새로운 연방실업수당 주당 300달러를 지급받게 됐으나 1차에서는 8일자 부터 고작 3주동안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논란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새로운 연방실업수당 주당 300달러를 지급하기 위해 1차로 FEMA(연방긴급 재난관리청)의 긴급재난구호기금 440억달러를 전용해 배정했다

당초 440억달러를 배분하면 5주내지 6주 동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재무부는 예측했으나 FEMA는 단 3주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당국은 8월 8일자 부터 주당 300달러를 지급하기 시작해 1차로는 3주째인 22일까지 제공하고 그후부터는 매주 연방실업수당 예산을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새 연방실업수당을 신청해 승인받아 이번주부터 지급을 시작할 주정부들은 애리조나,아이오와, 루지애나, 뉴멕시코 등 4개주에 불과하다

또 콜로라도주 등 일부 주정부들은 연방당국에 신청은 했으나 아직 승인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비해 실업률이 여전히 3.7%로 극히 낮은 사우스 다코다주는 이주의 실직자 1만 9000명을 주정부 기본 실업수당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새 연방실업수당 300달러는 필요없다고 밝혔다

7월말일자로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가 없어짐에 따라 2800만 실직자들의 대부분은 주정부 기본 실업수당 주당 평균 308 달러로 급감해 생계비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새 연방실업수당도 기존의 절반인 300달러로 반감된데다가 1차로 3주동안만 지급되고 그후에는 매주 예산을 전용해와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저임금 근로자들중 실직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받게 되고 미국민들이 지갑을 닫아 미국경제회복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실직자 2800만명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미국민 소비지출, 미국경제 회복까지 선순환시키려면 하루 속히 1조 내지 2조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최종 확정해 시행해야 할것으로 권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