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국은 승자독식 대신 상호이익 경제경쟁 추구’

미중간 불일치 많이 남아 있어 아직 갈길 멀다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리창 중국총리 등 새 경제팀과의 만남에서 미중 경제관계의 안정화에 진일보 했으나 돌파구가 될 만한 새로운 협상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측에 “미국은 승자독식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미중 양국이 서로 이익이 되는 경제경쟁을 모색하자”고 촉구했으나 상호 제한 또는 보복조치를 풀지는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채널 복원으로 해빙을 시작한데 이어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경쟁을 재개할 채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갈길은 멀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6월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까지 직접 만난데 이어 7월에는 경제사령탑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찾아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새 경제팀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중국방문을 마치고 9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두 경제강국의 경제관계를안정화시키는데 한발자욱 더 나가는 진일보했으나 돌파구가 될 만한 새 협상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시인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시진핑 3기에서 새로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 경제및 통상을 주관하는 허리펑 부총리 등과 이틀간 10시간 동안 심도 있는 경제회담을 가져 긍정적인 진전을 시작했 으나 상당한 불일치도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측에 “미국은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신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혜택을 주는 경제경쟁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은 상호 수출이나 구매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를 풀어야 하지만 서로의 독점이나 급부상을 막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어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최근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해 중국수출과 투자를 통제하기 시작한 정책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요한 아주 협소한 부분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중국은 철페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역으로 미국의 마이크론사의 반도체 메모리를 사지 않도록 구매금지 조치를 취해 보복조치로

미국은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30여가지 금속 등의 수출을

통제하고 나선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정부가 국영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미국 등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불공정 행위로 지목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중국도 팬더믹 통제를 전면 해제했는데도 급반등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협력과 경쟁방안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미국은 중국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 위안화 가치하락, 가계와 기업에 대한 부양자금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