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연간예산 남은 절반 1조 5000억달러 확정

9월 30일까지 셧다운 없고 우크라 136억달러 긴급지원

한해동안 쓰는 연간 연방예산안이 최종 확정돼 9월말까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즉 부분폐쇄를 피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2회계연도를 수차례 단기임시예산으로 지출해오다가 회계연도말인 9월말까지 쓸수 있는 1조 5000억달러 규모의 연간 연방예산안을 확정한 것이다

워싱턴 정치권이 현 회계연도에서도 절반정도를 예산투쟁으로 임시단기예산으로 연명해오다가 연간 연방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지출하는 연간 연방예산안은 총규모가 1조 5000억달러이며 국방예산이 7820억달러로 전년보다 420억달러 늘렸고 비 국방 국내정책예산은 7300억달러로 국방비와

비슷하게 4년만에 최고치인 460억달러를 증액했다

민주, 공화 양당은 국방비와 비국방 국내정책 예산을 비슷한 규모로 동시에 증액한다는데 합의해

연간 연방예산을 최종 합의해 처리할 수 있었다

이같은 연간연방예산안은 하원에서 먼저 통과된데 이어 상원에서 68대 31이라는 초당적 지지로

최종 가결했고 임시예산이 끝나는 11일에 맞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발효시켰다

이로서 연방정부는 임시예산이 끝나는 11일 자정이후에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는

셧다운, 부분폐쇄 없이 가동하게 됐다

하지만 대학생들에 대한 무상 학비보조인 펠그란트의 맥시멈은 바이든 백악관이 제안했던 2000 달러 보다는 훨씬 적은 400달러 인상하는데 그쳤다

이로서 2022~2023 학년도의 연방 무상학비보조인 펠그란트의 최고액은 현행 6495달러에서 400 달러 오르는 6895달러가 된다

이와함께 이번 연간연방예산안에는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경제적, 인도적 지원금 136억달러를 긴급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추가 필요한 검사와 치료제, 백신 구입 비용

은 225억달러를 요청했다가 136억달러로 삭감된후에 아예 이번 연간예산안에서는 제외돼 별도로

추진하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코로나 대응 예산이 결정되지 못해 연방정부가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던

약국 등에서의 무료 코로나 검사후 양성반응이 나오면 치료제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원스톱

‘테스트 투 트리트’의 본격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글로벌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려던 42억 5000만달러의 집행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