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위험 남아 강제퇴거 중지령 한달연장

이번이 마지막 연장 시사, 연방지원금 조속 집행 필요

연방차원의 세입자 강제퇴거 중지령, 즉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7월말까지 한달 더 연장됐다

CDC의 마지막 연장조치로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600만 세입자들이 7월말까지는 살던 집에서 쫓겨 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됐다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세입자 600만 가구나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내몰렸다가 7월말까지 한달 더 시간을 벌게 됐다

CDC(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연방차원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퇴거 중지령을 7월 31일까지 한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CDC는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감염위험을 막기 위해 강제퇴거 중지령을 한달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렌트비를 못내 6월 30일 이후 강제퇴거 당할 위험에 내몰리던 600만 세입자 가구가 일단 7월말 까지 한달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한달 연장이 마지막 연장이 될 것으로 CDC는 시사했다

강제퇴거 중지령은 코로나 사태의 변화와 법적소송으로 더이상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나 소유주, 아파트먼트 회사들은 “고의로 렌트비를 안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을 강제 퇴거 시키려해도 에빅션 모라토리엄 때문에 가로 막혀 막대한 재정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적소송을 걸어 승소

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 가처분 소송이 계류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적소송에서 추가 연장할 동력을 상실했으나 연방의회가 승인한 세입자 지원금 460 억달러가 집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달 더 연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두차례에 걸쳐 밀려 있는 렌트비를 탕감시켜 줄 수 있는 세입자 지원금 460억달러를 조속히 집행토록 독려해 7월말까지는 밀린 렌트비를 대납해 줌으로써 자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을 없애주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모기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내집 소유자들은 상환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지만 포클로저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른 시일내 내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집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연방에서 100억달러를 지원해 적어도 상환 유예 혜택을 더 연장해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기지 회사들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주택 모기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내집 소유자들은 210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