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예산에 우크라이나 지원, 북한 미사일 요격 방어망 확충 포함

국내정책예산은 물가잡기 통한 가계 비용 낮추기에 촛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0월 시작하는 2023회계연도 연방예산안으로 5조 8000억달러를 책정 하며 국방비는 4%, 국내정책 예산은 7%를 동시에 늘리겠다고 의회에 제출했다

연방의회는 대통령 예산안에서 빼거나 늘리는 독자예산안을 가결해 집행하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후 두번째로 2023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만들어 연방의회에 보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회계연도의 바이든 연방예산의 총규모는 5조 8000억달러로 책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가운데 손댈수 없는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예산을 제외하고 국방안보예산

으로 8133억달러, 국내정책 예산으로 1조 6000억달러를 배정했다

펜타곤이 집행할 7730억달러를 포함하는 국방안보예산 8133억달러는 현재보다 310억달러, 4% 증액하는 것이다

이가운데 69억달러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에 맞대응하는 나토 등에 배정 됐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요격과 미사일 방어망 확충예산도 20억달러가 배정 됐다

국내정책 예산 1조 6000억달러는 현재보다 7% 늘린 것으로 총기사건 등 치안강화예산을 320억 달러로 늘리고 헬스케어와 차일드 케어 지원 확대, 공공 주택 확충, 기후변화 대처 예산등을 증액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년만의 물가급등과 유가폭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민들이 에너지, 주거비, 헬 스케어와 차일드 케어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촛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위해 좌초된 더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더이상 언급하지 않고 세부안도 제시하지 않는 대신 헬스케어, 차일드케어 지원, 처방약값 낮추기,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축소된 건강, 교육, 기후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조 맨신 상원의원 등의 재협상을 거쳐

7월말까지 연방예산과는 별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회계연도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미국경제의 전망치도 내놓았다

현재 7.9%로 급등해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올해말 까지 4.7%로 낮추고 내년말에는 2.3%까지 더 내려 통상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실업률은 올연말 3.9%, 내년말에는 3.7%로 내려갈 것으로 잡았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5.6%에서 올해는 3.8%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둔화되는 것이지만 정상인 3% 성장을 여전히 웃도는 양호한 성적을 유지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물가잡기와 고용 호성적, 양호한 성장률 유지 전망에는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유가급등을 비롯한 악재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머지않아 수정전망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