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신 물가급등, 국가부채 급증으로 현재의 법안 찬성 못해

백악관 강한 유감 표명, 척 슈머 새해 1월 재상정, 대폭 손질 불가피

2조달러를 투자하려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이 민주당 독자가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의 반대공표로 좌초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새해초 수정안을 상원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것으로 약속했으나 총규모를 추가 축소하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지수를 줄이는 등 전면 개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조 2000억달러를 투자해 사회복지를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에너지전환에 착수하려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이 단순히 연내확정만 무산된 게 아니라 법안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독자가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이 현재 내용 그대로는 바이든 ‘더 나은 미국재건법안’에 투표할 수 없다고 공표해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에게 결정타를 가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물가급등과 국가부채급증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버전으로는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공표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해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척 슈머 상원대표와의 협상 중단까지 선언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례적인 일요일 성명까지 발표하며 “최근까지도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백악관 에 제출하고 논의를 계속해 오다가 갑자기 방송에 나와 결렬을 선언한 것이어서 대통령과의 합의와 본인 스스로의 약속을 깬 것”이라고 성토했다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일부 수정해 2022 년 새해초에 상원 본회의에서 다룰 것”이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하지만 감세조치를 포함하면 10년간 2조 2000억달러를 투자하려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은 하원에서 가결되고도 상원에서 민주당의 결집에 성공하지 못해 무산위기에 까지 몰렸으며 이를 되살리려면 대폭 손질할 수 밖에 없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지금까지 40년만의 물가급등과 30조달러에 육박한 국가부채급증을 내세워 1조 8500억달러 규모를 1조 5000억달러 이하로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부양자녀 현금지원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1년 더 연장하는데 1850억달러를 배정하고 있으나 전체 규모를 낮추기 위한 속임수 숫자게임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1년 아닌 다년 연장으로 바꾸되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지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조 맨신 상원의원 한명만 반대해도 독자가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척 슈머 상원대표가 새해 1월 10일 연방의회가 문을 다시 열 때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되살리려면 추가 양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수년간 연장하는 대신 국가유급휴가제 도입을 포기하고 홈케어예산도 추가 축소 또는 아예 삭제해 총규모를 1조 5000억달러 이하로 줄이는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