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미국 드림과 약속법안 2023 초당안으로 상정

10년 조건부 영주권, 그 기간중 2년이상 학위 또는 미군복무시 정식 영주권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온 DACA 정책이 곧 나올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기될지 모르는 위기에 내몰리자 수백만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제공하려는 보호법안이 초당적으로 재추진되기 시작했다

민주, 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이 초당안으로 상정한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은 드리머들에게 10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한 후 2년이상 대학수료 또는 미군복무, 3년이상 취업시 정식영주권으로 바꾸고 영주권 취득 5년후에는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한인 청년 1만여명을 포함해 DACA 수혜자 80만여명, 나아가 드리머 200만명이상은 11주년을 맞은 DACA 정책이 곧 나올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생존 또는 폐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DACA 추방유예정책이 끝날지 모른다는 바람앞에 등불, 막다른 코너에 내몰려 수많은 드리머들을 긴장시키고 있으나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는 이민법안이 초당적인 재추진에 돌입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DACA 추방유예정책이 11주년을 맞았던 15일에 맞춰 연방하원에서는 민주, 공화 양당의원 11명이 공동스폰서로 참여해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 2023(HR 16)을 공식 상정했다

이번 재추진에서는 실비아 가르시아 하원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8명이 주도하고 있으나 지난번 과는 달리 마리아 살라자르 하원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3명도 코스폰서로 동참해 초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서 최초로 법안을 만든 조 로프그랜 하원의원과 100명의 회원을 가진 진보파 그룹인 프로그레시브 프라밀라 자야팔 회장, 주디 추 아태계 의원총회 회장 등이 모두 코스폰서로 앞장서 고 있어 성사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 법안 2023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체류 청소년들로 2021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거주해온 드리머들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드리머들, 특히 이미 DACA 프로그램에 등록한 불법체류 청년들에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승인되면 10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게 된다

10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드리머들은 그 기간안에 2년이상 대학을 수료하거나 학위를 취득 하고 또는 2년이상 미군에 복무하거나 최소 3년동안 취업한 경력을 증명하면 조건해제를 신청해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정식 영주권을 받는 드리머들은 보통의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린카드 취득 5년후에는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연방상원에서도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200만 드리머 구제법안을 올초부터 재추진해왔다

연방상원에서 초당파 상원의원 8명이 추진해온 이민법안은 드리머들 20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갱 오브 에잇으로 불리는 이민개혁 초당파 상원의원 8명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또는 민주계로 시네마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 크리스 머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화당에선 존 코닌 상원의원과 톰 틸러스, 제임스 랭크포드, 제리 모랜 상원의원이 동참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60표 장벽을 넘으려면 민주당과 민주계 상원의원 51명 전원에다가 공화당에서 9명 이상 가세해야 한다

초당적인 드리머보호 이민개혁법안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