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에 미국정부 제소 ‘워싱턴 vs 실리콘 밸리 전쟁’ 돌입

연방법무부 1년간 조사 구글 반독점법 위반, 연방법원에 소송제기

워싱턴 vs 실리콘 밸리 테크산업간 법적 전쟁 개시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검색엔진과 검색광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 미국정부가 반독점 법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워싱턴과 실리콘 밸리간의 법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 디지틀 공룡 구글이 독점력을 상실하게 될지, 전세계 검색 시장의 판도에 변화가 올지 주목되고 있으나 결론이 나기 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디지틀 공룡 구글의 지나친 독점체제에 손을 대려는 미국정부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전쟁에 돌입했다

연방법무부는 1년간의 조사 결과 구글이 검색과 검색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법원애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무부의 이번 소송으로 워싱턴과 실리콘 밸리 사이에 법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솟장에서 “구글은 검색의 90%나 독점하면서 검색광고 수입까지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는 반독점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라이벌 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글은 2019년 한해 검색 광고비로만 1620억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무부는 특히 구글은 이러한 검색 독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애플의 사파리와 같은 웹브라우저들 과 모바일 앱 등에게 수십억달러를 제공하고 구글을 고정 검색엔진으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검색엔진 독점을 강화하는 수법을 써왔다”며 “이는 명백한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1년간의 조사 끝에 반독점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역대 행정부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공세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꼽힌다

20년 넘게 미국, 나아가 전세계 검색엔진과 검색광고를 독점해온 구글에 대해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은 소송까지 제기하지 않고 일부 벌금을 물리면서 자체 개선을 요구하는데 그쳐왔다

이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가 이번에 취한 초강경 조치는 워싱턴과 구글 사이만이 아니라 워싱턴과 실리콘 밸리, 즉 테크놀로지 업계 전체와의 법적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법원이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들과 미국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불법적인 독점체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조치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방법무부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연방법원이 원고측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이 일부를 부분 매각하는 등 독과점을 완화하는 명령을 내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맞서 구글측은 “반독점법은 혁신을 촉진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면서 “구글은 지금까지 혁신과 소비자 돕기에 앞장서왔기 때문에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강력 한 맞대응에 나섰다

워싱턴과 실리콘 밸리간의 법적 전쟁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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