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파트너사들, 대기업들 빼먹거나 덜 보고한 탈루액 연 1500억달러

IRS 예산증액으로 탈루추적 강화 10년간 세입 5610억달러 늘리겠다

IRS 국세청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등 부유층과 대형 파트너사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한해에 탈루하고 있는 세금이 1500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IRS는 최근 2년간 부유층의 체납세금을 4800억달러나 거둬들인데 이어 앞으로 10년간 탈루 추적 등을 통해 5610억달러의 세입을 늘리겠다고 경고했다

IRS 국세청이 10년간 600억달러의 예산을 증액 받아 절반은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에 투입하고 절반은 부유층과 대기업 탈루 추적 강화에 쏟아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니 버펠 IRS 청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백만장자, 억만장자들과 대형 파트너사들, 대기업 들이 한해에 탈루하고 있는 세금이 1500억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버펠 청장은 “IRS는 추적요원을 증원하고 AI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을 도입해 복잡한 세금보고서 에서 탈루를 포착해 내는 대대적인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버펠 국세청장은 “부유층과 대형 파트너사들, 대기업들은 능숙한 변호사와 회계사들을 고용해 매우 복잡한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아예 소득을 빼먹거나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IRS의 주 타겟이 되고 있는 파트너사들은 주로 헤지펀드, 부동산 투자사들로 76곳을 선정해 집중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펠 청장은 이어 “지난 10년동안 100만달러이상 버는 납세자들이 50%나 늘었으나 이들에 대한 감사비율은 80%나 급감했다”면서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S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10년간 800억달러의 예산을 늘려 받게 돼 있다가 200억달러가 삭감됐으나 아직 600억달러를 매년 나눠 증액받고 있으며 절반은 세무행정 개선에, 절반은 탈루추적 강화에 쓰겠다고 공표해 놓고 있다

IRS는 이미 최근 2년간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해온 부유층과 대기업들 로부터 4800억달러나 거둬들인 것으로 발표했다

IRS는 이어 대대적인 탈루추적을 통해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미국의 세입을 5610억달러나 늘리겠다고 밝혔다

IRS는 예산을 1달러 늘려주면 6달러의 세입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에 대해선 세무감사나 탈루 추적 등은 늘리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에선 최근 2년간 IRS 증액분에서 200억달러를 삭감한데 이어 11월 5일 선거결과에 따라 서는 전체 증액분을 백지화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