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들 메인 제외 vs 캘리포니아 유지, 주 대법원들 콜로라도 박탈 vs 미시건 유지

박탈과 유지 엇갈린 결정, 펜딩도 14건, 연방대법원 최후 판결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의사당 점거 사태에 따른 내란개입 혐의로 출마자격을 박탈해야 하는지를 놓고 엇갈린 결정들이 잇따르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주 대법원들 중에 콜로라도의 박탈과 미시건의 유지로 엇갈린데 이어 이번에는 주정부차원에서 메인 주의 투표용지 이름 제외와 캘리포니아의 유지로 상반돼 결국 연방대법원의 최후 판결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점거에 따른 내란개입 혐의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 대통령 출마자격을 박탈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지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갈수록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주대법원들 차원에서 박탈과 유지로 엇갈린 판결이 나온데 이어 주정부 차원에서도 투표지 이름제외 와 유지로 상반된 결정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주정부 차원의 결정에서 메인주의 주정무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점거사태에서 그의 역할을 보면 정부근간을 공격한데 대해선 무관용을 명시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적용해야 한다”며 “메인주의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메인주 정무장관은 상고 가능성을 고려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자신의 제외결정의 발효는 유보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시간후 캘리포니아 주정무장관은 부지사 등의 제외 요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캘리포니아에선 같은 민주당 진영에서도 부지사와 일부 의원들이 박탈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민들의 투표로 트럼프를 패배시켜야 한다”며 다른곳에서의 명단제외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주대법원 차원에서도 콜로라도 주대법원이 트럼프 자격박탈을 판결한 반면 미시건 주대법원은 하급심들의 유지판결을 확정했다

미네소타 주대법원에서는 공화당 경선에서는 트럼프 이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대통령 본선거에서는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현재까지 제기된 트럼프 자격박탈 소송 35건 가운데 박탈 두곳, 유지 2곳, 기각 7건, 계류 14건을 기록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과 정치적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박탈 두곳, 유지 두곳으로 팽팽하게 엇갈린 결정이 나왔고 미네소타, 뉴햄프셔, 로드 아일랜드 등에서 제기된 7건에 대해선 주 대법원이 판결하지 않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또한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등에서 제기된 12건은 자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뉴욕 2건을 비롯해 텍사스, 위스컨신 버지니아, 뉴저지, 오레건 등에서 제기한 13개주 14건은

계류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나 해당 주별 공화당측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최후 판결을 요청하고 있다

결국 미 사상 처음으로 적용되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 내란개입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출마자격을 유지할지, 박탈당할지는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