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사면권은 주지사 아닌 사면가석방 심사위원회

유죄평결, 징역형 선고되면 5년내 석방이나 사면 못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번째 기소된 조지아주에서 유죄평결을 받고 투옥되면 주법상 사면석방 이 극히 어려워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수감중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논란을 살 것으로 보여 가장 위험한 기소로 꼽히고 있다

연방차원의 기소는 트럼프 당선시 기소자체를 취소하거나 스스로 사면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조지아주에선 유죄평결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5년전에는 가석방, 사면하지 못하도록 주법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들어 네번째로 기소된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풀턴 카운티 법정에  오는 25일 정오까지 출두해 피고인 절차를 밟으라고 소환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조지아주 기소가 네번의 기소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첫째 조지아 주법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25일 정오 소환에서는 피고인 절차를 밟고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생중계돼 적나라한 장면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주 맨하튼 법정에선 카메라가 불허되고 법정에 앉아있는 사진 몇장만 공개됐고 연방차원의 마이애미와 워싱턴 디씨의 연방법정에서는 사진과 비디오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조지아주에서는 주법으로 첫 소환은 물론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모두 생중계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정과 심리상태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기에 선거전에서 유리해지기 보다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지아에서 유죄평결 받는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면받기 어려워 심각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면 트럼프 연방법무부에서 연방차원의 기소를 취소시킬 수 있고 유죄평결을 받는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조지아는 주지사가 사면권을 갖고 있는 뉴욕주와는 달리 사면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유죄평결을 받은 경우 5년 전에는 사면과 가석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옥중에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