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보수파 스캘리아 대법관 타계로 오히려 불리해져

보수 4대 진보 4 판결시 시행중지시킨 하급법원 결정 유지

미국내 서류미비자 500만명을 구제할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강경보수파 앤토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의 갑작스런 타계로 오히려 다소 불리해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파 대법관들이 4대 4로 엇갈릴 경우 시행을 중지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내 실행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서류미비 부모들을 비롯해 500만명의 운명이 걸린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6월말 안에 살아남을지 다소 위태로워 지고 있다

9명의 연방대법관들 가운데 강경 보수파의 대표였던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타계하는 바람에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는 오히려 약간 불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대표적인 강경보수파 대법관이 한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유리해질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정반대로 다소 불리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후임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연방대법원은 4대 4의 구도로 4월에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조치를 다루고 6월말안에 판결을 내리게 되며 그럴 경우 4대 4로 팽팽하게 엇갈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4대 4일 경우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는 것이다.

달리말해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DAPA)의 시행을 중지시킨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 재임중에는 완전 무산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하지만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극적으로 살아남을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

보수파 연방대법관들 가운데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나 일부 친이민적인 판결 을 해온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극적으로 회생된다.

현재로서는 케네디 대법관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에 가세해 5대 3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6월말안에 5대 3으로 이민행정명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올하반기 6개월 동안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실행에 돌입해 연말쯤 가까스로 접수를 시작할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그러면 서류미비 부모 440만명과 드리머 등을 합해 500만명이 3년간 추방을 유예받는 동시에 워크 퍼밋을 받아 합법적으로 돈을 벌수 있게 된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2017년 1월 20일 이후 폐기될 수 있으나 적어도 최초로 승인 받는 3년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은 그대로 인정해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