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에 즉각 대처하는데 자동안정화 장치가 기반

실업률 올라가면 자동으로 현금지원, 인적인프라 포함가능성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실업률 등 경제지표에 따라 추가 현금지원금을 자동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나서 9월까지는 확정될 바이든 인적 인프라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경제의 급반등에서도 완전 고용 회복이 가장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최소한 한두번 더 현금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차기 경기부양책인 바이든 인프라 플랜은 7월중에 1조달러짜리 사회인프라 방안을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키고 2조달러 안팎의 인적 인프라 방안은 9월까지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는 쪽으로 굳어 지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 진영에서는 80명 이상의 상하원 의원들이 서명서한을 통해 강력히 요구해온 추가 현금지원금을 바이든 인적 인프라 방안에 포함시키고 실업률 등 경제지표에 따라 자동 지급하는 방식까지 본격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실업률 등 경제지표가 나빠지면 추가 현금지원에 나서는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지지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자동안정화장치는 우리가 좀더 분석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나는 광범위하게는 자동으로 추가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재무장관은 특히 “자동안정화 장치는 실업률이 오를때와 같이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차 현금지원 또는 연속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 상하원의원 80명 중에서 대다수는 실업률 등 경제지표가 나빠지면 추가현금지원에 나서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바이든 인적 인프라 방안에 포함시켜야한다 고 요구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론 와이든 상원재무위원장이 이 시스템을 개발해온 민간 회사의 간부들을 의사당으로 초청해 상원 스탭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이 브리핑 받고 적극 고려하도록 유도해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준지표가 될 미국 실업률이 현재 5.8%인데 팬더믹 직전의 3.5%로 복귀하는 내년 말까지는 추가 현금지원이 제공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초당적 합의안으로 추진되는 세금인상 없는 1조달러 규모의 사회인프라 방안을  법안으로 만들어 7월 12일부터 상원 60표 장벽까지 넘을 수 있을지 테스트하게 된다

상원의 60표 장벽까지 넘어서면 8년간 1조 2000억달러를 투입하는 사회인프라 개선안은 8월초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되게 된다

그런다음 2조달러 안팎의 바이든 인적 인프라 플랜을 별도의 예산조정 법안으로 만들어 9월에는 민주 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두가지 인프라 플랜을 9월안에 모두 성사시키는데 초당적 지지로 상원 60표 장벽을 넘어야 하고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을 결집시켜야 하는 중대 과제를 안고 있으나 7월중에는 대략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