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멋대로 유리한 선거구 재획정 시도 일축

바이든 우선순위 정한 이민단속 추방정책 손들어줘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우위 구도에서도 공화당 보수진영의 무리수는 일축하고 민주당 진보진영의 합리적인 정책은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화당이 제멋대로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려던 시도에는 쐐기를 박은 반면 이민단속 정책에서는  트럼프 스타일 대신 우선순위를 정한 바이든 정책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이 6대 3의 보수우위 구도에서도 무조건 보수 또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고 있다

공화당 멋대로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획정하려던 시도에 쐐기를 박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노스 캐롤라이나 공화당 지도부가 시도해온 선거구 재획정에 주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6대 3의 결정으로 거부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등 보수파 대법관 3명이 진보파 3명과 합세한 이번 판결은 공화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정치이익에 따라 선거구를 유리하게 재획정하려 할 때 주법원이 개입해 제동을 걸수  있다는 것으로 무분별한 게리맨더링 시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연방의석 14석 가운데 10석을 독식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자당에게 유리하도록 재획정했으나 민주당이 4대 3으로 유리했던 주대법원에서 파기판결을 받았다

그이후 실시된 연방선거 결과 14석을 꼭 절반씩 양당이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스 캐롤라이나 공화당 지도부는 주 대법원의 구도가 2대 5로 뒤집히자 이문제를 재론해  주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론을 주장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와 게리멘더링 반대단체들이 연방대법원에 요청해 공화당의 주장을 일축한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와함께 연방대법원은 투표권법에서도 유지판결을 내려 루지애나와 앨라바마에서 흑인 인구 비율에 비해 1석씩만 차지하고 있는 흑인 하원의석을 최소 1석씩은 더 늘릴 여지를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보기 드물게 8대 1이란 압도적 의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의 손을 들어 줬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단속추방과는 달리 우선순위를 두고 이민단속과 구류, 추방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지난 23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무차별 단속추방 정책과는 달리 우선순위를 정해

이민단속과 구류, 추방하는 이민정책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첫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용의자나 스파이 의심자는 최우선 체포해 추방하게 된다

둘째 공공안전을 해치는 중범죄자들을 우선 단속해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한다

셋째 국경안전을 해치는 이민자들로 2022년 7월 이후에 국경에서 체포되는 불법입국시도자들은 즉시 추방하게 된다

대신 미국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서류미비자, 추방시 미국에 남을 가족들에게 극심한 재정난을 안겨줄 경우, 가족중에 미군이나 공직 근무자가 있는 이민자들은 케이스별로 선처해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