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의회 지도부 백악관 회동 양측 입장 개진

부채한도 올리기와 예산삭감 ‘공화 연계 vs 민주 분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 민주, 상하원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 해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삭감 문제에 대한 최후 담판에 들어갔다

맥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정부예산의 의미있는 삭감을 약속하면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제시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가부채 한도부터 조건없이 올린다음 예산삭감을 논의하자’고 맞서 한달내 끝내야 하는 기싸움, 신경전을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워싱턴의 최고 지도자들이 국가부도를 볼모 로 잡고 막판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

벼랑끝 절벽에서 질주하다가 누가 먼저 핸들을 꺾느냐, 먼저 꺾는 사람이 겁쟁이 패자로 몰린다는

치킨 게임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6월 1일부터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 국가부도에  빠져 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이른바 X 데이트가 바짝 다가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오후 오벌 오피스로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 척 슈머 상원대표를 불러 긴급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2월이래 3개월만에 처음 가진 대면 논의에서 어느 쪽도 양보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6월 1일 X 데이트의 일레븐 아우에나 결판날 치킨 게임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백악관 회동에서도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자신과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메이저 예산삭감을 약속해야만 국가부채 한도를 올릴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부채 한도는 당파적인 이슈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의회가 헌법상 의무에 따라 조건없이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면 예산삭감과 적자감축을 별도로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삭감의 연계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분리처리로 맞서고 있다

만약 워싱턴 최고 지도자들이 6월 1일 이전에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할 경우 미국은 돈을 더 빌릴 수도, 더 쓸 수도 없어져 정부예산지출과 국채 등에 대한 이자 지불이 차질을 빚고 우선순위에 따라 연금과 연방공무원, 미군 봉급이 지연되거나 삭감 지불되기 시작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미국이 정부지불을 못하게 되면 미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 국가부도에 빠지게 된다

그럴 경우 공식적인 디폴트 선언 직전에 2011년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증시폭락 등 금융시장 요동을 시작으로 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백악관은 단기 디폴트시에도 50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해 실업률이 올라가고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며

장기화되면 최대 8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률은 현재의 3.4%에서 8%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경

고 했다

싱크탱크인 서드 웨이는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에 빠져 9개월간 지속되면 300만개의 일자 리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가는 최소 20%, 많게는 43%까지 폭락해 미국민들의 자산이 10조달러나 증발하고 401K 은퇴 저축에서 1인당 2만달러씩 날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맥카시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현재의 워싱턴 최고 지도자들은 적어도 9월말  까지 쓸수 있는 국가부채 한도를 단기 올리고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막후

협상을 하는데 합의해 마지막 순간 동시에 운전대를 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