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양측 구두주장 청취로 심리 돌입, 3월 또는 6월까지 결정

4000만명 1인당 1만달러 내지 2만달러 탕감 중대 기로

4000만명에게 학자융자금 1만 달러내지 2만달러나 탕감해 주려는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운명이 판가름나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연방대법원이 28일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결하기 위한 심리에 돌입해 신속 판결시 3월, 늦어도 6월에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학시절 받고 있는 학자융자금을 4000만명에게 1인당 1만달러,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가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운명의 기로에섰다

연방대법원은 28일부터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결하기 위해 소송을 건 네브 라스카 등 6개주와 연방정부로부터 구두 주장을 청취하며 심리에 돌입했다

연방대법원은 신속판결시엔 3월에도 판정할 수 있고 늦어도 회기가 끝나는 6월말안에 판결하게 된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는 4500만명이 1조 6000억달러나 융자받고 있는 스튜던트 론 가운데  자격이 되는 4000만명에게 1인당 1만달러, 연방무상보조인 펠그랜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2만달러까지탕감해 주려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의 중지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탕감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전체 4000만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2600만명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중 1600만명에게는 이미 탕감 승인까지 통보했다

이에따라 연방대법원이 불법판결을 내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를 무산시킨다면 대혼란과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학자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4500만명 가운데 53%는 현재 융자액이 2만 달러이하여서 절반은 전액 탕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융자액이 1만달러 이하는 전체의 33%, 1485만명으로 이들은 연방대법원의 합법판결이 나오는 즉시

전액 탕감받는다

1만달러에서 2만달러 사이는 20%인 900만명으로 이들 중에서 펠그란트를 받은 경우 전액 탕감받게 된다

이에비해 융자액이 2만달러에서 4만달러인 경우는 21% 945만명으로 이들은 잘해야 전체액수의 절반  이하만 없어지게 된다

4만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는 18%인 81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액이 10만달러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7%인 315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해결책이 6월말안에 나오지 않더라도 현재 유예되고 있는 학자융자금의 매월 상환은 9월 1일부터 재개할 것으로 발표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