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데뷔무대 G-7 ‘미국귀환 환영, 중국포위 주저’

백신 10억회분 기부, 1조달러 인프라 기금 등 합의

중국, 러시아 공동대응에 독일, 이태리, 일본 난색

팬더믹 이래 처음으로 정상들이 직접 만난 영국 G-7, 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귀환’을 전폭 환영했으나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는 주저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귀환’을 부각시키면서 빈곤국들에 대한 백신 5억회분 기부로 선진국들의 10억회분 공여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최저 법인세 15% 부과, 1조달러의 개도국 인프라 지원 등을 선도했으나 중국 압박에 대해선 동맹, 우방국들의 주저로 구체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정상외교의 데뷔 무대였던 영국 G-7 정상회담 결과 미국의 귀환은 환영 받은 반면 미국의 중국포위에는 절반이나 주저해 구체적인 공동 대응 조치를 이끌어 내지는 못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요언론들이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는 특히 “3년전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돌출행동  으로 깨어졌던 것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의 연합전선이 부활됐 으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균열은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이 올해와 내년말까지 백신 10억회분을 92개 빈곤국들에게 무상 기부하기로 했다

미국은 그중의 절반인 5억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35억달러를 지불하고 사들여 세계보건기구의 COVAX 에 기부해 빈곤국들에게 제공토록 했고 내년에 추가해 미국만해도 10억회분으로 늘릴 것으로 예고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중국과의 백신외교에 본격 뛰어들어 역전극을 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자체 생산중인 두가지 백신을 95개국에 2억 6000만 회분이나 제공하고 있으나 3200만회분만 무상지원일뿐 대다수는 수출인데다 백신 효과를 의심받고 있는 틈을 파고 들어 백신외교에서도 역전극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둘째 저개발국가들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개선을 지원할 1조달러 규모의 국제기금을 신설해 지원키로 했다

이는 중국이 동남, 서남 아시아, 아프리카, 중미 등 각국에 수백, 수천억달러의 차관을 주고 인프라건설을 중국업체가 독점해 돈과 자원을 도로 가져가고 빚만 남기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 시진핑의 일대일로 에 맞대응해 서방선진국들이 대안으로 저개발국들을 다시 끌여 들이려는 시도로 간주되고 있다

G-7 정상들은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본부나 사업체가 어느곳에 있든지 최저법인세 로 15%를 부과해 조세 피난처를 틀어 막기로 합의했으나 각국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시행에는 아직 먼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와 나토정상회담을 통해 동맹국들과 파트너국가들에게 중국과 러시아의 전체독재, 인권과 자유, 노동 탄압, 정치개입, 사이버 공격 등에 단호하게 공동 대응하도록 연합전선을 강하게 주문했으나 절반이나 주저해 구체적인 행동조치까지 이끌어내진 못했다

중국과 이미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는 독일과 이태리, 일본 등은 지나친 중국압박에는 난색을 표시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홍콩과 신장 위구르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노동착취를 단속토록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기원설 등에 투명한 설명,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을 완화하라 고 촉구했으나 구체적인 제재조치 대신 워킹 그룹을 구성해 조사한다는데 그쳤다

넷째 기후변화에 다시 대처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을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나 화력 발전을 포함해 석탄 사용 종료 일정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 중국과 인도 등에 촉구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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