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맨신 대화 계속, 민주당 의원들도 새 방안 모색 착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지수 줄이되 단기 아닌 장기예산 배정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지도부는 조 맨신 상원의원과의 대화를 지속해 새해초에 새로운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맨신 상원의원의 요구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지수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단기가 아닌 장기 예산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조 맨신 상원의원의 반대로 좌초위기에 빠진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새해 벽두 새법안 으로 다시 모색 할 것으로 강조하며 “포기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 맨신 상원의원과 다시 합의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했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과 맨신 상원의원이 전화통화 등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도 새로운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1월초에는 새로운 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고 밝혔다

민주당 진영은 연말연시에는 스탭들간 의견을 교환하고 지도부 회동에서 새로운 방안을 결정해 연방 의회가 다시 문을 여는 새해 1월 10일을 전후해 척 슈머 상원대표가 새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인 것 으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했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진영에서는 조 맨신 상원의원이 요구한 대로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담겨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지수를 줄이되 단기가 아닌 장기예산을 배정하는 등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표하기 직전까지 백악관에 총규모 1조 7500억달러까지 찬성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지수를 줄이는 대신 단기가 아닌 장기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특히 최우선 순위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 ACA 오마마케어 정부보조, 3세와 4세 프리스쿨 무상교육 등 세가지에 촛점을 맞춰 10년 예산을 배정하자고 제시한 것으로 미언론들이 전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부양자녀 현금지원을 1년더 연장한다는 방안에 대해 추가 연장이 불가피해져 1년 1850억달러만 배정한 것은 속임수 숫자게임이라며 10년간 1조 6000억달러나 드는 이 방안을 일단 제외시켜 백악관과 진보파들의 거센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부양자녀 현금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연말연시 새로운 협상에선 부양자녀 현금지원을 유지할 경우 적어도 4년더 연장하되 국가유급 휴가제 도입, 홈케어 확충 등 다른 복지프로그램을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새로운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