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의견청취, 보수파 우위로 폐기 시사

폐기시 대입시 한인 등 아시아계, 백인 역차별 없어질 듯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대 입학에서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이 제기한 어포머티브 액션, 즉 소수계 우대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폐기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소수계 입학 우대 조치에 대해 심리에 돌입해 보수파들의 입장대로 폐기시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학 입학에서 다양성에 필요하다, 역차별 피해가 생겼다는 논쟁을 초래한 어포머티브 액션, 즉 소수계 우대정책이 역사적인 중대기로에 서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31일부터 어포머티브 액션에 대한 의견청취에 들어가 보수파 우의의 입장대로 폐기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003년에는 각 대학이 인종 다양성을 위해 대학입시에서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보수화된 현재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 된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이 유지쪽이었다면 하급법원의 판결을 심리없이 그대로 적법판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상고에 대한 의견청취를 시작한 것만 보더라도 폐지쪽이 우세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어포머티브 액셔, 즉 소수계 우대정책은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입학생 또는 재학생 비율이 적은 흑인과 히스패닉 계를 우대해 입학시키는 제도이다

문제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데도 백인이나 한인 등 아시아계가 탈락하는 피해를 보고 있어 역차별 논란을 초래했으며 결국 법적 소송으로 비화됐다

이번 소송은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을 상대로 역차별 당했다는 탈락학생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고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은 대학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최후 관문인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는 것은 물론 아예 폐기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 등을 상대로 성적이 우수한데도 어포머티브 액션

에 따라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을 우대해 선발하는 바람에 탈락하는 역차별을 당했다며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연방대법원이 어포머티브 액션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그간 명문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한인 등 아시아계와 백인학생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어포머티브 액션, 소수계 우대정책은 대학입시이외에도 정부수주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조치들도 있어 한인사회에서는 대학입시에선 유리해지고 정부수주 계약에선 불리해져 희비가 엇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