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 관련 본인이 유죄시인한 사안까지 취하해줘

연방법무부 트럼프 측근들 구하기 나섰다는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 장군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허위진술 혐의를 전격 취하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법무부의 이번 취하조치는 뮬러 특검의 조사에서 본인이 유죄시인에 합의했던 사안을 백지화시키 겠다는 의도여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나 구하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허위 진술 혐의를 전격 취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됐다가 불과 24일만에 해임됐던  마이클 플린 예비역 중장에 대한 허위진술 혐의를 취하하겠다고 연방법원에 알렸다

연방법무부는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 케이스를 재검토한 결과 당시 FBI 수사관 등의 조사가 부당했 던 것으로 드러났고 변호인 조차 잘못 유죄시인을 유도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기소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가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허위진술 혐의를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꼽히고 있다

첫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시인에 합의한 사안인데 본인의 유죄시인까지 취하시켜주려는 보기드문 조치이다

둘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끄는 연방법무부가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알아서 얻게 해준 셈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대통령 사면권 행사 이전에 연방법무부가 알아서 해결해준 것으로 해석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은 공식 취임하기도 전에 주미 러시아 대사 등 러시아측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을 수사관들에게는 거짓진술한 혐의로 징역 5년형에 처할 위기에 몰리자 조사협조와 유죄시인을 대가로 보호관찰형에 합의한 바 있다

뮬러 특별검사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미국대선에 개입했던 러시아측이 갖고 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약점 정보를 트럼프 대선 캠프가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내통의혹을 집중 추적했으나 근거 불충분으로 희지부지하게 끝난 바 있다

그때에도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은 성급하게 뮬러 특검의 조사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내통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석해 큰 논란을 겪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아끼던 측근들인 플린 전 보좌관과 로저 스톤 등을 구해내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살 것으로 보인다

편법으로 보이는 대통령 측근 살려주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에서 지지표 결집으로 도움이 될지, 아니면 신뢰추락으로 해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