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감세안, 오바마정책 11개 뒤집기, 여행금지령, 연방대법관

실패-오바마케어 폐지, 국경장벽건설, 사회기간시설 인프라사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첫해인 올한해 주요 선거공약 가운데 유일하게 감세안을 법제화했고 오바마 정책 10여개를 뒤집으며 연방대법원의 5대 4 보혁구도를 유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에는 수차례 실패했고 국경장벽건설, 인프라 사업은 착수하지 못했다

◆공약이행=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해 선거공약 이행에서 대통령 펜으로 오바마 정책을 뒤집는데 에선 상당한 결과를 내놓았으나 의회승인을 받아야하는 입법사안에선 감세안 하나를 얻어내는데 그쳤다

빈손으로 첫해를 보낼 뻔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에서야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고 개인 소득세율도 평균 2.2% 내려 10년간 1조 5000억달러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초대형 감세안을 유일한 입법성과로 얻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승인없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할수 있는 일에 주력하며 특히 전임자인 오바마 정책을 적어도 11개나 뒤집어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 마자 12개국간의 다자 자유무역협정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서  철수했고 6월에는 파리기후협정까지 탈퇴했다

오바마 시절 중단시켰던 키스톤 송유관 공사를 재개시킨 반면 문을 열었던 쿠바와의 개방정책은 취소 하고 일부 제한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 다수국가 출신들의 미국입국을 금지시키는 여행금지령을 세번이나 발동했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시행하지 못했으나 12월초 연방대법원결정으로 가까스로 마지막 3차 명령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타계후 1년이나 공석으로 만든끝에 지명권을 얻은 연방 대법관에 닐 고서치 판사를 지명해 인준받음으로써 연방대법원의 5대 4 보혁구도를 유지시켰다

◆이행실패=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단순 과반수 가결이 가능 했을 때에도 같은 공화당 지지표를 결집시키지 못해 실패했다

결국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의료비 할인 보조금을 폐지한데 이어 이번 감세안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만 폐지하는데 만족해야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그 비용은 멕시코에게 물리겠다고 호언장담 해왔으나 지난 10월 시제품만 내놓았을 뿐 연방의회에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10년간 1조달러나 투입해 전역의 노후된 도로와 철도, 교량 등 사회기간시설을 개보수하겠다는 인프라 사업도 2018년 새해 첫 국정과제로 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