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TA 협상과 연계 진전시 관세면제

라이언 중국 등 특정국가 관세부과로 바꿔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진영 내부의 거센 반발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일괄 관세부과 계획을 수정할 조짐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협정 등 FTA 협상과 연계해 진전시 관세부과를 면제할 것으로 시사했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중국 등 실질적인 남용국가들에게만 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수정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국가들의 수입 철강에 대해선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려다가 외국은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과 우려를 사자 수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과 연계해 새 협상이 진전을 이루면 캐나다와 멕시 코에 대해선 관세부과를 면제해 줄 것임을 시사했다

스티븐 무느신 미 재무장관도 나프타 개정 협상이 진전되면 미국에 대한 1위 철강 수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이번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이 철강관세부과와 FTA 협상을 연계한다면 한미 FTA 개정 협상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일괄 관세 부과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새로운 수정 제안을 내놓았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각국의 보복으로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미국도 큰 피해 를 입게 된다며 중국과 같은 실질적인 남용국가들에 한해 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이와함께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선 관세부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특정국가들에게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수정해달라는 라이언 하원의장의 요구에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우회 철강 수출을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철강이 전체에 2%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잘못된 것이라며

다른 국가나 심지어 국적불명의 업체를 통해 우회 수출하고 있어 실제로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한해에 중국 3500억달러를 비롯해 80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과 미국인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의 행정부에서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