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배출개스의 3분의 1인 발전소에서 32% 감축 착수

오바마 국제기후협정 선도 겨냥, 공화업계 반발로 소송전 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내 온실개스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15년동안 32%를 감축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연말 본격 추진될 국제 기후변화 협약에서 선도적 역할을 겨냥한 시도이지만 미국내 에서 공화진영과 업계가 반발해 소송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려는 조치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내 발전소의 이산화 탄소배출을 연방차원 에서 감축시키겠다는 방안을 확정해 시행에 착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미국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를 2030년까지 15년동안 2005년 대비 32%를 감축하는 연방 에너지부의 최종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감축안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개스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첫 중요 조치” 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최종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내에 산재해 있는 600여곳의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수백 군데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2030년까지 32%를 줄이도록 연방차원에서 강력 규제하게 된다.

미국이 발전소의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연방정부가 규제하고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개스 전체에서 3분의 1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 완료되면 미국이 배출하고 있는 온실개스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소에서 3분 의 1을 줄이게 되는 것이며 지구 온난화 대처에 속도를 내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화력발전소들의 환경시설 개선 비용으로 전기료가 평균 3% 인상되고 화력 발전소 비중이 높은 중서부지역에선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 공약을 실천하는 동시에 올연말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본격 추진 할 때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강력한 국내 규제조치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시도는 행정부 규정이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공화당 진영과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미 각 주지사들에게 연방정부규정의 이행플랜을 제출하지 말고 거부할 것을 독려 하고 나섰다.

특히 공화당 진영과 일부 업계에선 오바마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 가는데 수년이 걸리는 법적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