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상원안 5680억달러 대안 진지하게 고려

초당적 이슈에 초당합의 필요, 대폭 양보 축소조정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2조 2500억달러 규모로 제안한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초당  합의로 성사시키기 위해 대폭 축소조정할 신호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5680억달러 규모의 공화 상원안과 절충을 모색하고 있어 5월중 공화당 일부의 동참만 있으면 획기적으로 축소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독자가결로 성사시켰던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 법안과는 판이하게 두번째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 만큼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하는 초당안으로 통과시키 려고 대폭 양보할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 인프라 개선은 초당적 이슈이기 때문에 초당적 합의로 성사시켜야 하며 내년 중간선거를 위해 최소한 하나의 초당합의안이 필요하므로 대폭 양보해서라도 공화당과의 절충에 전력투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도로와 교량 등 실질적인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촛점을 맞춘 5680억달러 규모의 공화상원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공화당의 셀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과의 대화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 도 지지할 수 있는 초당적 합의안을 위해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의 론 클라인 비서실장과 스티븐 리케티 고문은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하거나 연방의사당을 방문해 자주 면담하고 있어 실질적인 절충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에도 공화당 핵심 의원들과 지도부와의 막후 협의에 이어 12일에는 민주, 공화 양당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해 사회 인프라 방안의 초당적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피토 상원의원의 공화상원안과 절충할 경우 바이든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은 8년 간 2조 2500억달러 투자에서 8000억달러 내지 1조 달러 이하로 획기적으로 축소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초당적인 절충이 가능한 분야는 도로와 교량, 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 개선에 3000억달러 안팎, 대중교통  수단과 공항, 항구에 1000억달러, 시골지역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에 1000억달러,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1000억달러 등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바이든 플랜에 있는 전기차 확충을 위한 예산 1740억달러, 송전선 1000억달러 등이 공통분모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바이든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포기하고 별도 추진하게 되는 분야는 노년층, 장애인에 대한 홈케어 지원 4000억달러,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권익 확대를 위한 지원 5000억달러 등으로 꼽히고 있다

바이든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이 대폭 축소조정되면 기업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는 세금인상안 도 뒤로 미뤄지거나 25% 인상으로 수정하는 대신 공화상원안에서 재원마련안으로 제시된 전기차에 대한 추가 등록비 부과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5월중에 일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동참하면 큰폭의 양보로 대폭 축소조정을 감수하고서라도 사회 인프라 일자리방안을 초당안으로 성사시키되 그렇지 못할 경우 두가지 인프라 방안을 하나로 통합하며 규모를 약간 줄여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