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예산 1조 5200억달러, 국방비 소폭 증액 대신 각부처 예산 더 늘려

인프라 및 세금인상 반영, 적자 예산, 국가부채 지속 증가 불가피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후 첫 연방예산인 2022회계연도 예산안으로 6조달러를 책정해 인프라와 헬스케어,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등 필수예산을 제외한 재량예산은 1조 5200억달러로 전년보다 8.6% 늘려잡았고 그중 국방비는 7530억달러로 1.7% 소폭 늘린 반면 비국방 국내정책 예산은 7694억달러로 16%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편성하는 첫번째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의 세부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루한 마라톤 예산투쟁에 나섰다

바이든 첫번째 예산인 2022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달러로 세계 2차대전이래 최대 규모 로 편성됐다

다만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등 국민의 세금을 받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필수 예산을 제외한 재량예산 은 1조 5200억달러 규모이다

2022 회계연도에 쓰겠다는 1조 5200억달러의 연방 재량예산은 전년도 1조 4000억달러에서 8.6%, 1200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그가운데 국방예산은 7530억달러로 전년보다 1.7% 늘려잡아 공화당 행정부 시절보다는 적게 증액했다

비국방 부처예산들은 7694억달러로 전년보다 16% 늘려 잡았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첫 연방예산안에서는 인프라와 헬스케어,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바이든 첫 연방예산안에선 두가지 인프라 플랜들인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 중에서 내년에 투입할 예산을 반영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서 170억달러를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쓰겠다고 책정했다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130억달러, 상수도관 교체에 45억달러, 차일드 케어와 유급휴가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88억달러, 유니버셜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에 35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바이든 첫 연방예산안에서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등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도 적용했다

적자예산 편성으로 2022 회계연도의 연방 예산적자는 1조 8400억달러로 GDP에서 7.8%를 차지하며 최악이었던 2021년의 3조 6700억달러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내다봤다

그러나 국가부채는 2022년에 GDP대비 111.8%, 10년후인 2031년에는GDP 대비 117%로 더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