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세입의 절반 적자감축에 투입해야 한다는 맨신에 공감

절반만 사용할 경우 프리스쿨 무상교육 또는 보육지원중 하나는 포기

바이든 민주당이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의 새 대안으로 건강교육기후 법안을 추진하면서 적자감축을 위해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이나 보육지원중의 하나를 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의 복안대로 10년간 2조달러의 세입을 늘려

그중 절반은 적자감축에 투입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에너지 전환과 헬스케어,

무상교육 확대에 쓰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미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1조 7500억달러 규모의 BBB,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사실상 포기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축소한 건강,교육, 기후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최근들어

조 맨신 상원의원이 강조한 세입의 절반을 적자감축, 물가잡기에 투입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새 대안을 추진할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세입의 절반을 적자감축에 투입해야 한다는 조 맨신 상원의원의 조건에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선순위 정책에서 차일드 케어, 즉 보육보조와

같은 방안을 포기할 것임을 뜻한다고 이 신문은 해석했다

민주당 진영내 분위기로 보면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과 차일드 케어 정부보조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중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을 살리고 보육보조를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바이든 민주당이 새로운 건강,교육,기후변화 법안을 추진할 경우 세입은 하원가결안 대로 10년간 2조달러를 거둬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택스 플랜은 대기업 최저법인세 15% 부과로 10년간 3200억달러, 다국적 대기업 해외수익에 대한

최저세 공동부과로 2800억달러, 부유층 부가세로 2300억달러, IRS 탈루 추적강화로 2000억달러 등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조달러 가운데 절반인 1조달러는 적자감축을 통한 물가잡기에 투입하게 된다

나머지 1조달러 가운데 절반인 5000억달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에 쓰게 된다

또다른 5000억달러로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영구화하는데 10년간 2200억달러를 쓰고 대신 처방약값 낮추기로 1000억달러를 절약하며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에 4000억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CBO(미 의회예산국)의 추산에선 처방약값 낮추기 절약분이 10년 790억달러이고 프리스쿨 무상교 육에 5000억달러 넘게 들 것으로 나타나 1~2000억달러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민주당은 팬더믹 경제의 변화에 따라 세입의 절반을 적자감축과 물가잡기에 투입해야한다는 조 맨신 상원의원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그의 지지로 축소한 새 건강교육기후 법안을 성사시키는게 11월 중간선거전에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