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 연방대법원에서 패소 가능성 ‘6월말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구해온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패소할 가능성으로 기울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에서 핵심 보수파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해 6월말이나 7월초에 나올 최종 판결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 고 있다 미국땅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된다는 수정헌법 14조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이민정책이 […]

트럼프 불법체류자 메디케이드 이용 거의 없었다 ‘5개주 조사 모두 0.5% 이하’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전면 차단한다며 5개주에서 명단을 제시하고 전면 조사토록 요구한 결과 불법이용자들이 한명도 없거나 0.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자 명단을 내려 보내 메디케이드 이용 여부를 조사토록 한 결과 펜실베니아에서는 불법체류 의심자 7만 9000명 가운데 한명도 없었고 오하이오에선 6만 5000명중에 260명으로 0.4%, 텍사스에선 2만 8000명중에 77명으로 0.27%에 그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

트럼프 첫해 합법이민 수속 정밀심사로 적체 급증, 기각도 늘어나

트럼프 행정부 첫해에 합법비자와 영주권 심사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적체가 급증하고 기각도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체 이민신청서들은 218만건이나 급증했으며 취업비자는 5만건, 취업이민 청원서는 7만건, 가족이민 영주권은 3만건씩 늘어났고 기각률도 대부분 높아졌다 **트럼프 첫회계연도 이민신청서 처리현황(미 이민서비스국 9월 30일 현재) 이민신청서 종류 2024년 적체 2025년 적체 2024년 기각 2025년 기각 전체 947만 4000건 1165만 […]

트럼프 강경책 대도시들 이민인구 급감 ‘덴버 72%, LA 67%, 뉴욕 65%, 시카고 62%, 디씨 44%’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으로 국경지역과 대도시들의 이민인구가 급감한 것으로 연방인구센서스 가 밝혔다 이민인구는 트럼프 첫해 국경도시인 텍사스 엘파소는 무려 95%로 가장 많이 급감했고 덴버는 72%, LA 는 67%, 뉴욕은 65%, 시카고는 62%, 워싱턴 디씨는 4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일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을 최대한 내보내 불법이민자들 을 급감시키는 동시에 합법이민자들까지 대폭 줄이는 […]

첫 각료교체 계기 트럼프 ‘범죄 불법체류자 최대 추방’, 멀린 ‘당파 구별 없는 보호’

2기에서 처음으로 교체한 새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부터 최대한 추방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크웨인 멀린 새 국토안보부 장관은 취임선서를 한 후에 탁월한 트럼프 이민정책을 강력 수행하되 블루 와 레드, 당파를 구별하지 않고 보호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며 온건하고 유연한 접근을 거듭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각료들 중에서는 […]

ICE 제외 국토안보부 예산 급진전 ‘공항 대란 끝내기 급물살’

ICE 이민단속국을 제외하고 공항검색을 맡고 있는 TSA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토안보부 예산을 승인하는 새 방안이 급진전되고 있어 공항 대란 끝내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은 이민단속 개선 방안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ICE를 제외한 모든 국토안보부 에산을 승인해 TSA 검색요원들의 봉급 지급으로 공항 대란을 끝내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있다 미국내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를 타는데 길게는 […]

트럼프 첫해 8개월간 비자영주권 발급 25만개, 11% 급감 ‘한국 14%, 인도 14%, 중국 24% 감소’

트럼프 2기 첫해였던 2025년 8개월 동안 비자와 영주권 발급이 전년에 비해 25만개, 11% 급감한 것 으로 국무부 통계에서 밝혀졌다 한국과 인도는 전년보다 14%씩 감소했고 중국은 24%나 급감했으며 베트남 28%, 이란 49%, 쿠바 56%, 아프가니스탄 62%나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첫해에 잇따라 취해진 비자나 영주권 중단 조치와 심사강화로 유학생과 연수생, 취업 비자, 그리 고 영주권 발급이 […]

트럼프 유권자 싫어하는 대규모 추방 대신 범죄외국인 추방에 주력 특별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대규모 추방대신에 범죄외국인 체포추방에 주력하라고 특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새 접근방식을 지시하며 리셋 버튼을 누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민정책 팀에 특별 지시해 이민단속 방식의 일대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

멀린 새 국토안보부 장관 이민단속 대폭 개선 “법원영장없이 주택, 사업체 안들어간다’

마크웨인 멀린 새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정책을 지속적 으로 수행할 것이지만 전임자와는 크게 다른 온건한 이민단속 방식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멀린 지명자는 특히 ICE 요원들이 더 이상 법원영장없이는 주택이나 사업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교도소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무차별 거리단속 대신 수감중인 범죄 외국인부터 추방하는 표적단속으로 일대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이민정책에 […]

트럼프 첫해 자진출국 220만명중에 7만 2천명만 신고하고 9억달러 지원받았다

트럼프 첫해인 2025년 한해 국토안보부가 스스로 미국을 떠났다고 밝힌 불법체류자 220만명 중에서 7만 2000명만 신고하고 무료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로 9억 1500만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 추방, 자진 출국으로 불법체류자 추방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불법체류자들이 후일의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와 지원 없이 자비로 대부분 미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