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귀화시민권 박탈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7월 현재까지 ‘89건을 연방법원에 제소한 반면 19건만 승소해 행정부와 연방법원에서 속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0월까지 250건을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연방법원에서 처리되 는데 수개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시민권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들과 이민사기 혐의자들에 대해 미국시민권을 박탈 하는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연방 정부와 연방 법원에서 속도에 큰 차이를 겪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연방법무부는 귀화시민권자들 가운데 형사범죄나 이민사기를 저지른 경우 를 중심으로 미국시민권 박탈을 우선순위의 하나로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국토안보부 이민서비스국 등에서 귀화시민권자들 가운데 형사범죄를 저지렀거나 이민사기 행위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케이스들을 포착해 연방법무부에 넘기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각 지역 연방검찰에게 혐의가 분명한 귀화시민권자들의 미국시민권을 박탈해 주도록 연방 법원에 제소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트럼프 2기 들어 올 7월 현재까지 귀화시민권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89건이나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4년간 24건 보다 전례없이 급증한 것이자 트럼프 1기 4년간 102건을 단 1년반만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귀화시민권자의 미국시민권 박탈소송을 89건 제기했으나 연방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 받은 건수는 19건인 것으로 연방법무부는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비율이 높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데 수개월, 수년 이 걸리고 상당한 비용도 들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귀화시민권 박탈 캠페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뉴욕 타임스가 입수한 내부지침에서 한달에 100건 내지 200건 씩 귀화시민권 박탈 건수를 포착해내 연방법무부에 의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250건의 귀화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는 이민사기와의 전쟁 차원에서 귀화시민권 박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 으로 강조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렀음에도 귀화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를 하면서 범죄기록을 숨겼 거나 거짓, 허위 진술, 가짜 증빙서류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귀화시민권자들이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