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이 이용해온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메디케이드, 공공주택 보조 등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조치에 본격 나섰다
불법체류자들이 불법으로 받은 사회보장번호 27만 5000개를 제거한데 이어 의심되는 200만개이상을 정밀 조사하고 있고 메디케이드 의료보험을 받아온 무자격자 140만명을 해당주에서 박탈하도록 압박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더 이상 미국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만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 발급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삭제하고 그 세제혜택을 박탈하고 있으며 메디케이드 의료보험혜택 부터 차단하고 있다
첫째 미국에서 주민등록 번호 처럼 모든 재정활동에 쓰이는 사회보장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들을 파악해 삭제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차로 불법체류자들로 드러난 27만 5000명의 사회보장번호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그보다 10배 이상인 270만개에 대해 정밀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무더기 삭제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백악관과 사회보장국은 합법비자로 미국에서 소셜 번호를 받았으나 그후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확인 되는 대로 삭제조치 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가짜 또는 위조 소셜 번호 또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고 있는 사회보장번호도 포착즉시 제거할 것 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명과 형사범죄 이민자 60만명 등 200만개의 소셜 번호를 재조사해
무효화하는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장국 내부 고발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270만개의 사회보장번호를 무효화시키려다가 오류가 많아
일단 중지하고 있으나 100세이상의 번호를 도용하거나 가짜, 위조 소셜 번호, 메디케이드 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둘째 부모들이 소셜 번호가 없는 미국태생 시민권자 자녀들 450만명에 대해선 1인당 2000달러씩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를 BBB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들일지라고 부모가 불법체류 등으로 소셜번호가 없으면 세제혜택을 금지
당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체류자들의 절반 정도가 세금보고를 하는데 사용해온 ITIN 번호도 이제 은행 등에서 사용 불가 지침이 떨어져 500만명이나 타격을 입게 됐다
셋째 불법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CHIP 아동건강보험 이용을 전면 차단하고 기존 이용자 140만명에 대해 전원 박탈 시키는 작업에 돌입해 있다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 부담해온 메디케이드 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은 물론 이미 불법체류자들에게
지출한 메디케이드 기금 20억달러를 환수하려고 캘리포니아 등에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이 아닌 주정부 예산으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를 시행해온 뉴욕시 48만명을 비롯 해 주차원의 불법체류자 의료 지원도 폐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넷째 트럼프 헹정부는 미 전역 3000곳에 있는 공공주택 440만 가구 중에서 불법체류자 등 무자격자로 의심 되고 있는 20만명의 공공주택 이용 또는 렌트비 보조 자격 유무를 재확인해 강제 퇴거 조치까지 시작했다
특히 자녀들은 미국시민권자 이지만 부모들이 1명이상 불법체류인 혼합가정 8만가구가 공공주택에서
강제퇴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