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체류자 4대 세제혜택 전면 금지 공표 ‘차일드 택스 크레딧, EITC 등’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EITC라는 기본소득공제 등 4대 세제혜택을 전면 금지한다고 재무부와 IRS가 공식 발표했다 이 새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체류자 100만명 이상에 대한 세제혜택이 금지돼 1년에 30억달러 지급 을 차단할 것으로 재무부와 IRS는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4대 세제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새 규정을 공표했다 불법체류자들은 이제 세금보고를 해도 택스 크레딧, […]

트럼프 이미 승인받은 비자, 영주권, 시민권도 전면 재조사중 ‘사기, 범죄 등 포착시 박탈’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신청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발급받은 비자와 영주권, 귀화시민권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와 재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천명했다 전면 재조사와 재심사에서 사기 신청이나 범죄 혐의, 허위 진술 등이 포착되면 비자와 영주권,귀화시민권 을 박탈하게 될 것으로 강력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다시 주도하고 있는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 뿐만 […]

미국에선 지금 트럼프 이민과의 전쟁중 ‘주의회 250개 반대법안 상정, 2만건 소송’

미국에선 지금 트럼프 이민정책을 저지하려는 주의회 반대법안들이 250개나 상정되고 2만건이상 소송 이 제기되는 등 입법, 사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ICE 이민단속 요원들의 무리한 단속을 가로 막기 위해 민주당 우세지역인 32개주 주의회에서 트럼프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법안들이 242개나 상정돼 그중 20%는 이미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2만건의 소송중에서 1심에선 대부분 승소해 트럼프 이민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

트럼프 1년반 동안 한국 등 아시아계 ICE 체포와 구금, 추방 역대급 급증 ‘6배~9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1년 반동안 ICE에 체포구금되고 추방당하는 한국 등 아시아계가 예년보다 6배 내지 9배나 역대급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은 조지아 공장에서 316명이 체포구금됐다가 정부간 교섭으로 자진 출국한 것으로 매듭지었으 나 전체로는 388명 체포, 224명 추방으로 아시아 출신 국가별로는 톱 파이브 안에 드는 불명예는 모면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

트럼프 원정출산, 사기 결혼 집중 수사 ‘중국인 사기결혼 1천명 알선조직원 11명 기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는 원정출산과 사기 결혼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돌입 했다 연방법무부는 10년동안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1000명이상이나 미국시민권자와 사기 결혼시켜 영주권을 취득해온 범죄조직원 11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당국이 원정출산에 이어 사기 결혼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추적에 나섰다 첫째 연방 법무부는 사기결혼을 알선해온 범죄조직원 11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토드 블란체 연방 법무부 장관은 […]

트럼프 17개주 소송으로 불법체류 대학생 50만명 거주민 학비 박탈 돌입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주 뉴욕 등 3개주를 제소함으로써 현재까지 버지니아, 매릴랜드를 포함한 17개주 의 거주민 학비 정책을 폐기시키려는 줄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 자진 중단한데 이어 가장 최근 일리노이주에서 승소하는 등 잇따라 성공하고 있어 불법체류 대학생 50만명의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법체류 대학생들에게도 저렴한 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를 적용해온 25개 주들 가운데 […]

트럼프 연방대법원 패소 불구 이민, 관세 등 핵심정책 우회 재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민과 관세 등 핵심정책에서는 방법만 바꿔 우회 재시도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의 위헌판결에도 원정출산등으로 범위를 좁혀 재시도하고 나섰고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에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다른 관세를 다시 부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고의 법원 이라는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민과 관세 정책 등 […]

트럼프 영주권 발급 급감 시키려는 연쇄 제한조치 단행 ‘본국수속, 공적부조 등 총동원’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영주권 발급을 평년의 20% 수준으로 급감 시키려는 연쇄 제한조치들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다 5월에는 미국내 수속 대신 본국수속을 요구하려는 새 정책 메모를 발표하고 이민신청 기각자들 부터 본국수속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7월에는 퍼블릭 차지 대상을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으로 확대해 이를 사용하면 이민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년에 100만개 이상이던 합법 영주권 발급을 첫해 50만개로 […]

취업비자 60일 유예기간 없앤다 ‘해고 즉시 미국 떠나야, 아니면 불법체류’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취업비자들에 대해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백악관이 이방안을 승인해 시행하면 H-1B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 특기자 비자, P 예체능 비자 등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60일 유예기간이 없어져 해고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전락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에 이어 취업자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그레이스 […]

트럼프 불법체류자 금융거래 단속 돌입 ‘8월 중순까지 은행들 고객실사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직접 입금과 송금 등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거래 단속에 본격 돌입했다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공표했다 연방 재무부 등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8월 17일까지 고객들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11월 16일까지는 불법체류자 등 거래 차단 고객들을 특정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데빗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직접 입금과 송금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