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들어 15개월동안 이민구제를 포기하고 자진 출국한 외국태생들이 8만명 이상으로 전임 행정부 시절보다 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70%는 이민구치시설에 수감됐다가 장기 투옥을 피하려고 자진 출국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최대한 체포해 1년에 100만명이상
추방한다는 기존 목표를 세우고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네소타 총격사망 사태로 이민단속 방식에선 변화를 주고 있으나 기본 이민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 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은 국경을 봉쇄해 밀입국자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들 을 최대한 체포하는 것이다
한번 체포하면 석방없이 구금하고 신속 추방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ICE 이민단속 요원을 동원해 체포하고 구금한 후에 강제 추방하는데 1인당 1만 8200달러라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 불법체류자들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자기추방, 자진출국을 선택하도록
독려,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이민정책과 전략, 전술은 일부 부작용을 겪었으나 상당한 효과도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2025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15개월간 이민구제를 포기하고 자진출국한
외국태생들은 8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이는 1년전인 바이든시절 15개월 동안 1만 1400명에 비해 7배나 급증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 했다
자진출국한 8만명은 이민법원의 판사로부터 추방유예나 피난민 승인과 같은 이민구제조치를 받아낼 수 없다고 포기하고 이민구치시설에 오래 수감되는 대신 자진 출국을 요청해 판사로부터 허용받은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8만명 가운데 70%나 이민구치시설에 투옥됐다가 장기 수감을 피하려고 자진 출국을 선택해 이민판사 로부터 허용받은 케이스들로 나타났다
이민판사로부터 자진 출국을 허용받는 판결을 받으면 정식으로 추방령을 받지 않아 후일에 합법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올 길이 열리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하는 불법체류자들은 보석석방도 불허한채 이민구치 시설에 수감하고 자진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무부 산하인 700명의 이민판사들 가운데 100명이상을 해고하고 군법무관이나
사법당국 전직 요원들로 200명 가까이 충원해 추방대상자들에 대해선 가능하면 빨리, 또 많이 적체건수 를 없애고 상당수는 기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민구치시설에 보석석방없이 수감하다 보니 올 1월에는 7만명을 수감해 신기록을 세웠고 이민단속 개선으로 올 4월에는 6만명으로 감소했으나 10만명 수용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과 피난민 신청자등 외국태생들에게 미국에서 남아 생활하기 극히 어려운 정책과 환경을 강화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만드는 이민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