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귀화시민권자에 이어 영주권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그린카드 박탈추방에 돌입해 이민사회에 충격파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승인한 영주권자 근 3000건을 재조사해 500건을 계속 조사중이고 50건은 박탈 추방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에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타겟이 불법체류자들에서 합법 영주권자와 귀화시민권자, 피난민들로 전격 확대돼
구체적인 박탈과 추방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전술 작전 부서’(Tactical Operation Division)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그 아래 LPR 영주권자 추방작전팀과 귀화시민권자 박탈팀, 피난민 재조사팀 등 3개 유니트로 나눠 가동하고 있다
LPR Operation Unit에는 40명이 배치돼 재조사를 벌여 이미 승인한 영주권자들 가운데 범죄전과자,사기 의심자, 국가 안보 또는 공공안전 위협자들을 포착해 내고 있다
5월초 현재 영주권자 재조사와 추방팀에서는 영주권자 2890건을 재조사해 80%는 더 이상 조치가 필요
없다는 클리어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 타임스가 밝혔다
그러나 50건에 대해선 영주권 박탈과 추방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500여건은 계속 조사중이어서 영주권 박탈과 추방대상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민당국은 이미 승인한 영주권자들 중에 2%가 범죄 또는 사기 행위에 따른 영주권 박탈과 추방대상으로 추산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선 전담부서까지 신설하고 집중 재조사하고 있어 예년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법영주권자들이 그린카드 취득후 범죄를 저질렀거나 나중에 범죄전과가 드러난 경우 대체로 집행유예 를 포함하는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영주권 박탈에 그치지 않고 미국서 추방된다
이때에 플리바겐 즉 사전형량 조정에서 이민신분을 고려치 않고 징역형만을 모면하기 위해 1년이상의 실행에 집행 유예에 합의 했다가는 추방대상으로 분류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는 영주권자들은 형법 뿐만 아니라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동시에 받아
365일이 아닌 364일 까지의 집행유예를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가 그린카드 박탈과 추방 대상으로 분류되면 즉각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민법원의 청문회 에서 이민판사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하고 사법부인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자 재조사와 박탈 추방작전과 함께 같은 부서에서 귀화시민권자 박탈작업도
본격 착수했다
재조사를 통해 박탈대상으로 분류된 귀화시민권자 384명 가운데 연방법무부가 1차로 12명에 대해
미국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에서 승소해야 해당 귀화시민권자의 미국시민권을 박탈하게 되고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의 경우 현행 이민법에 따라 추방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미국정부는 살인 등 강력 형사범죄자, 마약 밀매자 등은 거의 예외없이 추방하고 있다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는 DUI 음주운전의 경우 첫번째 적발로 인사사고를 내지 않았으면 추방은 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