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치권이 마지막 남았던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을 포함하는 국토안보부 전체 연간 예산안을 처리하고 신기록이었던 76일만에 한 부처 셧다운을 끝냈다
그러나 예산투쟁을 초래한 이민단속 방법의 개선을 법제화하는데에는 실패해 불씨를 남기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이 일방통행한 국토안보부 산하 ICE 이민단속국과 국경순찰대 예산조정법이 최종 확정돼
역사상 신기록인 76일만에 한 부처 셧다운을 끝냈다
마지막 남았던 ICE와 국경순찰대의 3년 예산 700억 달러를 민주당 도움없이 공화당만의 힘으로 과반 의결하는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공화당 상원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공화당 하원에서 최종 가결했고 4월 의 마지막 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발효시켰다
이로서 2월 14일부터 무려 76일동안이나 벌어진 국토안보부 한 부처, 그중에서도 ICE와 국경순찰대만
예산지출이 중지돼 셧다운 돼온 사태를 끝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끝내는 과정에서 공항 검색을 맡고 있는 TSA 요원들이 봉급이 안나오자 대규모로
사직하거나 병가를 내는 바람에 국내선 항공기; 탑승에 6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는 공항대란을 겪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명령으로 봉급 지급을 지시함으로써 공항대란을 해소했다
그런 다음에도 미네소타에서 미국시민 2명을 총격사망케 한 해당 부서들인 ICE와 국경순찰대만 예산
지출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셧다운이 장기화 됐다
공화당 상원이 결국 마의 60표 장벽을 일축하고 단순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을 ICE와 국경순찰대 700억달러 예산안에 적용하는 방법을 동원해 사태를 해결한 것이다
트럼프 공화당은 이제 6월 1일 이전에 700억달러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할지를 법제화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민단속 개선 조치를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해법을 찾은 것은 아니어서 선거철에 정면 격돌을
지속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민단속 개선을 요구한 10대 조치들 가운데 법원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 마크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이 인준 청문회에서 약속한 바 있어 법제화에서도 의견접근을 이룰지 주목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단속요원들이 마스크를 벗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백악관과 공화당은 위험하고 모욕적인 조치라고 일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