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태생들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렌트 보조 등 미국의 6대 공공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18일 발효돼 공식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외국태생 이민가정에선 매년 이민신청자 60만명이 심사받고 국토안보부 추산 95만명, 조지 워싱턴 대학 추정 370만명이나 6대 공공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18일부터 예고했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발효시키고 이날부터 외국태생들이 6대
공공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하는 강경 이민정책의 시행에 착수했다
18일부터 이민사회에서 사용을 피해야하는 새로운 퍼블릭 차지, 즉 6가지 공공혜택은 SSI와 TANF라는 두가지 현금보조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CHIP라는 아동건강 보험, SNAP 푸드스탬프 식료품 보조, 주택 렌트보조 등 6가지 공공 혜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44년 된 1882년의 이민법까지 동원해 국무부나 국토안보부가 재량으로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위반한 이민신청자들의 이민비자 또는 그린카드를 기각시킬 수 있게 했다
재량으로 기각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반드시 기각하라는 의무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신청한 사람들은 국무부 소속 미국영사들로부터 심사받고 미국안에서 그린카드를 신청하면 이민서비스국에서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평균 이민신청자 58만 8000명에 대해 새 퍼블릭 차지 규정에 위배한 기록이 있는 지를 정밀 심사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이민비자나 영주권 심사에서 6대 공공혜택을 이용해 이민비자나 그린 카드를 기각당하는 사례 보다는 기각을 우려해 미리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규 신청을 회피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공지하면서 95만명이 6가지 공공혜택을 등록취소 또는 신규 신청 회피로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바 있다
이에비해 조지 워싱턴대의 최신 연구결과 이민가정에서 6가지 공공혜택을 상실하는 규모가 3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의 시행에 앞서 공지된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이미300만명 안팎이 6대 공공혜택 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분석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역정부 30곳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의 시행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