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를 받는 이민신청자 들에게 영주권을 기각하는 새 규정을 20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은 발효일 이후에 받는 SSI 등 현금보조는 물론 푸드 스탬프, 응급을 제외한 메디케이드, 섹션 8에 따른 렌트비 보조 바우처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린카드를 기각당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강화된 퍼블릭 차지 새 규정으로 공공 혜택을 이용하는 이민신청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영주권을 기각하는 새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의 최종안을 20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는데 그날부터 즉각 시행
하거나 늦어도 9월에는 실시할 것으로 예고했다
바이든 시절 퍼블릭 차지 대상을 대폭 축소했던 2022년 규정을 폐지하고 트럼프 1기때로 되돌아가는 새
2026년 규정은 외국태생들이 이용해서는 안되는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웰페어 가운데 극빈층에게 제공하는 SSI와 TANF같은 현금보조로 제한해왔으나 20일 공표되는 새 규정에서는 푸드 스탬프 식품보조와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주택보조 등으로 다시 확대된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발효일 이후에 새규정에서 확대된 퍼블릭 차지 공적부조들인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주택보조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이민신청자들은 영주권을 기각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새 퍼블릭 차지 규정 시행에 맞춰 미국내 영주권 신청서로 불리는 I-485 이민신분조정
신청서의 양식도 변경해 이민신청자의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해 미국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새 퍼블릭 규정에 따라 이민서비스국 심사관들이 정밀 조사할 영주권 신청자들만 해도 한해 60만명에 달하고 있다
미국내 수속인 AOS 이민신분조정 신청자들만 해도 58만 8000명이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게다가 이민신청자가 속한 이민가정에서는 그린카드 기각을 우려해 공공혜택 이용을 피할게 분명해 이민가정 95만가구에 연쇄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이민가정에서는 그린카드 기각을 걱정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청 을 회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임기말에는 미국비자나 영주권 기각 사유에서 퍼블릭 차지, 공적부조 이용이 갑자기 급등한 바 있다
여기에 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 태생들은 다른 웰페어 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 한지 5년안에는 웰페어 복지 혜택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래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에 돌입한 동시에 합법 이민도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려는 까다로운 심사 규정을 시행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은 이미 까다롭게 심사하며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거 지연시키면서 기각률도 높이고 퍼블릭 차지 기각 규정 등을 적용해 취업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승인을 최소화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