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치권에서 6년후인 2032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하는 사회보장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초당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했다
양당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인 프로미스 법안을 발의하고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기금 확충방안을 마련한 후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민 700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은 고작 6년후인 2032년부터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
해 연금의 22%나 일괄 삭감해야 하는 대재난을 맞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2032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하면 7000만명은 매달 받는 사회보장 연금에서 평균
22%, 500달러씩 삭감당할 것이라는 적색 경고장이 나와 있다
이에 연방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파들이 사회보장연금 기금 확충에 본격 나서는 움직임을 시작 했다
민주당의 딕 더빈,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빌 캐시디, 톰 틸러스 상원의원들은 초당적인 프로미스
액트를 공동 상정하고 사회보장 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돌입했다
이 프로미스 액트는 구체적인 사회보장 기금 확충 방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7인의
사회보장 기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양당, 양원 지도부가 구체적인 법안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의 기금 확충 방안은 크게 세갈래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보장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페이롤 택스인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면서 현재 18만 4500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도 다른 계층과 같은 6.2%를 일괄 부과하고 있으나 이 한도를 높이거나 아예 폐지해 고소득층 이 사회 보장세를 더 내게 하자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채택하면 사회보장 기금의 고갈 시기를 21년정도 연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는 현재 근로자 6.2%, 고용주 6.2%, 이를 합해 12.4%를 내고 있는 사회보장세율을 높이자는 방안이다
사회보장세율은 2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보장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다
67세로 올린 연금 수령 연령이 내년에 1960년생 부터 완료되는데 이를 70세로 더 올리자는 안이다
수혜연령을 70세로 올리면 고갈 우려를 3분의 1 정도 없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는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노동력을 확대하고 노년층과 장애인들 가운데 계속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국의 전체 노동력 인구를 대폭 확충하고 이들이 사회보장세를 더 많이 납부하도록
유도하자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