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으로 미국내 주요 금융당국들이 일제히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주택 모기지, 자동차 융자, 신용카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대출을 전방위로 차단하려고 본격 나섰다
연방 금융당국과 연방은행들 까지 나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금융기관들에게는 신용위험도 를 높이는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경고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금융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데 맞춰 각 연방금융당국 들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을 본격 압박하고 나섰다
FDIC(연바예금보험공사), 국립 크레딧 유니온, 통화통제국 등 3곳의 연방 금융당국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고 모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 카드 개설을 포함한 모든 융자대출을 사실상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연방당국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각종 융자 대출을 금지 하도록 공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여러 제재조치와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것으로 경고해 본격 압박하고 나섰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연방당국은 워크퍼밋 없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 금융, 신용카드 사용, 융자대출 을 해주다가 적발되면 고객들의 상환능력 미확인을 이유로 신용위험도를 높이는 금융제재를 받게 될 것 으로 경고했다
나아가 범죄자 또는 범죄조직, 카르텔 돈에 손을 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 마저 불법체류자들의 금융거래 차단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얀방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시절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증한 불법체류자들이 주택수요를
급속히 늘려 주택가격이나 렌트비를 상승시켰다고 밝혔다
연방은행의 보고서는 바이든 시절 대거 몰려든 불법체류자들로 주거지 수요가 급증해 주택가격은 2.2%,
렌트비는 1.4% 상승시켰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이 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불법체류자들의 금융거래
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의 금융거래를 얼마나 차단하고 이들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게 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한해 승인된 주택 모기지 건수는 460만건이었는데 대부분 불법체류 신분으로 ITIN 넘버를 이용 한 모기지 융자는 6000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직접적인 적발과 봉쇄 보다는 제재를 피하려는 각 금융기관들이 더 까다롭게 각종 융자 또는 대출, 신용
거래 심사와 승인과 거부를 결정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의 금융거래를 크게 위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갈곳, 살곳, 일할 곳을 잃게 되는 불법체류자들이 결국 자기 추방을 선택해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